[보도][서평] 미국 대외정책사에 비춰본 '부시독트린'

자유기업원 / 2004-11-29 / 조회: 8,896       조선일보, D10면

9·11의 충격과 미국의 거대전략/ 존 L 개디스 지음/ 강규형 옮김/ 자유기업원,나남출판

부시 대통령의 재선으로 향후 미국 외교 정책은 ‘부시 독트린’의 틀 내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세계 여론의 분열에서 보는 것처럼 부시 독트린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부시 독트린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도 우리의 관심 사항이다. 미국 외교사 및 냉전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개디스 교수는 이 책에서 9·11테러 이후 등장한 미국의 거대전략인 부시 독트린의 역사적 뿌리와 구체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먼저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것은 9·11테러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1814년 영국은 워싱턴을 침략하여 백악관과 의사당을 불태웠다. 1941년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였다. 국가안보 위기에 직면하여 미국은 그때마다 나름대로의 거대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이 책은 19세기의 거대전략인 ‘먼로독트린’과 20세기의 ‘루스벨트 세계전략’을 대비시키면서 부시 독트린을 해부하고 있다.

부시 독트린은 선제공격론, 일방주의, 군사적 패권 유지, 중동의 민주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중동 민주화를 제외한 부시 독트린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국무장관으로 평가되는 존 퀸시 애덤스가 입안한 먼로독트린과 유사하다. 1814년 영국 침략에 의해 촉발된 먼로독트린은 남미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군사력에 의한 일방주의적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애덤스는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적 차원의 십자군 전쟁은 미국 국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서반구 내에서 미국 패권의 확립을 주장했다. 중동 민주화의 기치를 내건 부시 독트린은 이런 점에서 먼로 독트린과는 확실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부시 독트린에 대한 저자의 비판은 진주만 공격에 대한 루스벨트의 대응 방식을 분석하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루스벨트는 일방주의와 선제공격론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다자주의(多者主義)와 동맹국들의 동의에 기초한 전략을 통하여 미국을 패권국가로 이끈 지도자로 평가된다. 이러한 루스벨트의 전통은 미·소 냉전 시기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소련에 대한 선제공격이 아니라 인내를 갖고 봉쇄한다면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본 ‘봉쇄 전략’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부시가 진정으로 중동의 민주화와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은 중동에 또 다른 공식적 제국을 건설하고 수백 년간에 걸친 군사적 점령을 통해서 중동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국적 해결책은 부시 독트린을 자기 모순에 빠뜨리고 만다. 미국에 필요한 것은 다자주의와 동의에 기초하여 인류에게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지도력이라는 점을 저자는 역설한다.

(김영호 성신여대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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