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인터넷상 법 `경제 ‘백과사전’

자유기업원 / 2004-12-02 / 조회: 8,875       헤럴드경제, 27면

'사이버…' 소리바다 소송 분쟁 등 다뤄

2001년 음반제작자와 온라인 음악 사이트 소리바다 간 분쟁이 있었다. 음악생산자들은 지적재산권이 보호돼야 한다 주장했고, 소리바다 측은 사이버공간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당시 네티즌이 수적으로 우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법경제학'(법문사ㆍ2만7000원)의 저자 김정호 씨는 음악생산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사이버공간은 현실의 연장이기에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사이버공간에서 시장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현실의 시장경제도 무력해지게 마련이다.

'사이버공간의 법경제학'은 IT, 법학, 경제학에 두루 능통한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이 인터넷과 관련, 법ㆍ경제적 문제를 살핀 책이다. 저자는 도메인 네임의 법경제학, 바이러스와 법적 책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제학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해결법을 제시한다. 인터넷 하부구조와 법경제학을 다룬 논문에서 저자는 최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종량제 요금에 대해 논한다. 현행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뀌면 대다수 사용자의 요금은 낮아질 전망이다. 사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 스팸메일이 감소하고 인터넷 속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저자는 리눅스 등 오픈소스는 애프터서비스, 교육 훈련비용을 고려할 때 공짜가 아니란 말도 덧붙인다. 또 2003년 1월 있었던 인터넷 대란도 통신사 등이 아니라 제때 보안패치를 하지 않은 서버 관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는 입장이다. 저자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어반 샴페인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윤승아 기자(a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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