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심리학과 이훈구 교수는 "1997년 외환 위기를 맞이해 혹독한 경제적 시
련을 겪은 후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1980년대 수준으로 다시 급감하기 시작했다"
는 말로 한국의 경제 불안을 대변했다.
이 교수는 "1990년대 55개국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서
한국은 중간을 차지했지만 2002년에 전세계 47개국 대학생 조사에서 하위 10위로 급
강하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하위 6위로 더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한국 경제가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며 "한국 경제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하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하락, 수
출증가세 둔화 등 국내외 경제 요인도 있겠지만 최근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과
심리적 위기 등 비경제적 요인이 더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때문에 경제문제를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풀려고 할수록 혼란
은 가중되고 기업과 가계는 자신감과 의욕을 상실하며 경제는 위기에 빠진다"며 "경
쟁과 자율에 바탕을 둔 구체적 정책과 행동을 한다면 불안감이 해소되고 투자는 활
성화되며 국제경쟁력은 제고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호철 교수는 정치불안에 대해 언급, "헌법재판소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두 차례나 정치적 결정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벌어졌으
며 여권에서 내놓은 4개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국민이 양분돼 있다"고 우려
했다.
이 교수는 "어떤 사회든지 다양한 이념과 노선이 있기 마련이고 이들간의 갈등
과 대립도 존재한다"며 "여권이나 야권은 국가 이익의 실현이라는 공유된 목표에 대
한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정책의 타당성을 묻고 따져 결정하
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돈 기자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
447 | [보도] 자유기업센터 출범/시장경제 계몽사업 맡아 자유기업원 / 2005-06-17 |
||
446 | [보도] 기업임원·국회의원·공무원 “너무 많다”/전경련 ‘거품 제거’주장 자유기업원 / 2005-06-17 |
||
445 | [보도] 김우중씨 시민단체·네티즌 반응 자유기업원 / 2005-06-15 |
||
444 | [보도] 김우중 귀국' 네티즌ㆍ시민단체 의견 갈려 자유기업원 / 2005-06-15 |
||
443 | [방송] 시민단체-대우 피해자, '엄정수사' 촉구 자유기업원 / 2005-06-15 |
||
442 | [보도] "고급 신도시 2~3개 더 공급을" "재건축 소형의무제 완화해야" 자유기업원 / 2005-06-13 |
||
441 | [보도] 재계 제 목소리 내나 자유기업원 / 2005-06-09 |
||
440 | [보도] 보수단체들 하나로 뭉친다…‘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결성 자유기업원 / 2005-06-09 |
||
439 | [보도] 교육계에도 ‘뉴라이트’ 뜬다 자유기업원 / 2005-06-08 |
||
438 | [보도] "평준화·3불정책 반대" 자유주의 교육연합 생긴다 자유기업원 / 2005-06-08 |
||
437 | [보도] "고교평준화·3不정책 반대" `자유주의 교육聯` 출범 자유기업원 / 2005-06-08 |
||
436 | [보도] "학생 위한 교육은 경쟁 원리에서 출발해야" 자유기업원 / 2005-06-08 |
||
435 | [방송]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기업원 / 2005-06-07 |
||
434 | [보도] 소액주주 운동, 법정서 맞붙어 자유기업원 / 2005-06-02 |
||
433 | [보도] "현정부 개혁은 자본주의 저해" 자유기업원 e-메일 파문 자유기업원 / 2005-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