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정치.경제 불안요인 해소 시급

자유기업원 / 2004-12-10 / 조회: 8,931       연합뉴스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불안 요소와 대처 방안
을 논의하기 위해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최한 심포지엄이 7일 오후 프레
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훈구 교수는 "1997년 외환 위기를 맞이해 혹독한 경제적 시
련을 겪은 후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1980년대 수준으로 다시 급감하기 시작했다"
는 말로 한국의 경제 불안을 대변했다.

이 교수는 "1990년대 55개국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서
한국은 중간을 차지했지만 2002년에 전세계 47개국 대학생 조사에서 하위 10위로 급
강하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하위 6위로 더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한국 경제가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며 "한국 경제에 대한 비판론이 확산하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하락, 수
출증가세 둔화 등 국내외 경제 요인도 있겠지만 최근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과
심리적 위기 등 비경제적 요인이 더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때문에 경제문제를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풀려고 할수록 혼란
은 가중되고 기업과 가계는 자신감과 의욕을 상실하며 경제는 위기에 빠진다"며 "경
쟁과 자율에 바탕을 둔 구체적 정책과 행동을 한다면 불안감이 해소되고 투자는 활
성화되며 국제경쟁력은 제고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호철 교수는 정치불안에 대해 언급, "헌법재판소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두 차례나 정치적 결정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벌어졌으
며 여권에서 내놓은 4개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국민이 양분돼 있다"고 우려
했다.

이 교수는 "어떤 사회든지 다양한 이념과 노선이 있기 마련이고 이들간의 갈등
과 대립도 존재한다"며 "여권이나 야권은 국가 이익의 실현이라는 공유된 목표에 대
한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정책의 타당성을 묻고 따져 결정하
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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