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오늘부터 올 세금 해방!

최승노 / 2004-03-25 / 조회: 9,386       국민일보

우리 국민들은 올해 366일 가운데 84일 동안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들어 85일째인 3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282일은 세금에서 해방돼 자신의 소득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셈이다.

자유기업원은 올해 조세총액 154조441억원을 국민순소득 예상치 670조345억원으로 나준 조세부담률 22.99%를 달력에 적용한 결과 이같이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매일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한다면 올해는 하루 8시간 근무중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50분까지 1시간50분은 세금용 근무시간이며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금해방일은 1995∼99년에는 3월17∼19일 사이에 걸쳐 있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3월25∼26일로 늦춰졌다. 이는 국민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95년을 기준으로 국민소득을 계산했으나 올해부터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 기준으로 산출해 국민소득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9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세금해방일이 4월로 늦춰지는 것이라고 자유기업원은 설명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은 그다지 늘지 않는 반면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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