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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KBS 열린토론 토론 참석자) 이종규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유경문 교수 (서경대 경제학과)
송쌍종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
토론1)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요 내용과 의미
- 당정 협의 확정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 배경
- 과세대상 기준금액의 적절성 여부
- 종합 부동산세 도입의 장단점
- 세부담의 형평성, 조세저항, 이중과세 논란
-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2) ☎ 청취자 전화참여 및 패널토론
- 청취자 전화연결 & 패널 미니토론
토론3) 종합 부동산세 도입, 보완점은?
- 도입의 시기적 적절성과 전제조건
- 국세로서의 도입은 이중과세 및 지방분권 역행 주장의 논란
- 개인별 합산 과세의 부작용 우려
- 일반 서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우려 해소방안
토론4) ☎ 청취자 직격토론
- 당신이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토론5) 패널 마무리 토론
-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마무리 토론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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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보도] 공병호 <자유기업센터 소장> .. 전경련서 독립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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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보도] 공무원 재임용제 도입해야/자유기업센터 보고서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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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보도] `자유기업센터' 10일 출범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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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 [보도] 자유기업센터 10일 오전 출범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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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 | [보도] 자유기업센터 출범 /초대소장 공병호씨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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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 | [보도] 자유기업센터 10일 공식출범 /시장경제 이념 홍보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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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보도] 「자유기업센터」 10일 공식출범/전경련회관서 현판식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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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 [보도]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 보고서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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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보도] 턱없이 많은 기업임원·공무원·의원…“거품빼야 경제산다”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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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보도] “국회의원·기업임원 선진국비 너무많다”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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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보도] 자유기업센터 출범/시장경제 계몽사업 맡아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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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보도] 기업임원·국회의원·공무원 “너무 많다”/전경련 ‘거품 제거’주장 자유기업원 / 2005-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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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 [보도] 김우중씨 시민단체·네티즌 반응 자유기업원 / 2005-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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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 [보도] 김우중 귀국' 네티즌ㆍ시민단체 의견 갈려 자유기업원 / 2005-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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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 [방송] 시민단체-대우 피해자, '엄정수사' 촉구 자유기업원 / 2005-06-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