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참여정부 경제정책 反시장적인가

자유기업원 / 2004-11-16 / 조회: 8,822       MBC 100분토론

주 제 : 참여정부 경제정책, 반시장적인가?

기획의도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짐과 아울러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학계와 재계 일부에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기관장에 대한 각종 압력, 언론시장에 가하고자 하는 각종 제한정책 등이 반 시장정책의 대표적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이에 대해 정부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좌파적이라거나 성장보다 분배 우선’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반
론을 제기하고 있다.

어려워진 경제 여건하에서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경제 살리기’ 과연 이 난제를 풀기위한 참여정부의 해법은 정당한가?

<100분 토론>에서는 ‘합리적 비판과 대안찾기’를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경제 살리기의 대안을 찾아본다.

출연자

유시민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
유승민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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