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새출발 하려면 내것부터 버려야"

자유기업원 / 2004-12-22 / 조회: 9,196       조선일보, A8

與 “내년 경제회생·국민통합 주력”… 전문가들 조언

열린우리당이 21일 새해 국정 우선순위를 경제 회생과 국민 통합 등에 두겠다며 ‘새 출발’을 선언했다. 이 같은 여당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려면 전문가들은 개혁조급증과 과반 집권 여당이라는 다수의 독선(獨善) 등을 버리고,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하며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권이 버려야 할 것들

①다수(多數)면 다 할 수 있다는 독선=인하대 김용호 교수는 “국회 의석이 다수라고 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과거를 청산하려는 시도는 버려야 한다”며 “과거 지향적 입법이나 국정 운용 기조를 미래 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고집하기보다 개정 쪽에 문을 열어 놓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②개혁에 대한 자신감과 오만, 지지층만 바라보는 좁은 시각=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여권은 개혁에 대한 자신감과 오만 때문에 여론 수렴을 게을리해왔다”며 “몇몇 당원들의 눈치를 보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③법은 정치의 시녀라는 희박한 법치의식=헌법학자인 명지대 허영 교수는 “여당은 법을 정치의 시녀로 생각하는데, 이러면 모든 노력이 다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 법의 존엄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백번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④정부가 지나치게 나서는 경제정책=자유기업원 권혁철 법경제실장은 “정부가 너무 나서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은 “상황 돌파를 위한 경제 회생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권이 해야 할 일들

①인적 쇄신=세종연구소 강명세 수석연구위원은 “신뢰를 주기 위해선 우선 인적 쇄신부터 해야 한다”며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부터 비중 있는 인물들로 교체하고 당의 정책라인도 실용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 권혁철 실장도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전격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②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경남대 심지연 교수는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독주해 온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지난 일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명지대 허영 교수는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해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③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의 시행=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은 “환자에게 모르핀을 놓는 식이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 권혁철 실장도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뉴딜보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면 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한다”고 말했다.

④당·정 관계 등 정치시스템 재정립=인하대 김용호 교수는 “대통령과 여당·국회 사이의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여당 자체가 중도 쪽으로 와야 한다”고 했다.


이명진기자 mj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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