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금융권이 감시자 역할 나서야 한다

자유기업원 / 2004-04-26 / 조회: 8,531       머니투데이(@)

최근들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자금조달 창구인 금융권이 '대리 감시자'(delegated monitor)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국내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4일 강원대 예술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기업지배구조와 국가경쟁력' 학술대회에서 계명대 정기웅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은행이 기업의 주요한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이 투자자를 위한 대리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 기업지배구조는 현재까지 존재하게 된 과정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어떤 지배구조도 다른 나라에 쉽게 적용될 수 없으며 또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뒤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시장중심체제의 미국식 지배구조 장점을 살리되 금융기관과 장기적 관계에 의한 감시제도의 보완을 통해 기업경영에 있어 기업가정신이 제대로 발휘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바람직한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구축 방향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가 소유자경영주의에서 주주우선주의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견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주주의 사적이득 추구를 억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사외이사제도 보완 △최고 경영자의 급여 및 보상규모에 대한 엄격한 인센티브 규정 도입 △소액주주들에 대한 대표소송권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 권혁철 박사는 집중투표제에 대해 "이질적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표결결과의 순환현상으로 인해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는데다 경쟁력 상실, 경영정보의 유출 가능성, 주식의 소유분산 촉진에 따른 대리비용 증가, 경영권 시장의 위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다"며 "가능한 한 기업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적절한 지배구조를 찾아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박사는 "시장에서 경쟁압력을 통한 지배주주의 견제, 주식평등권과 매수청구권을 통한 소액주주의 보호, 주식의 소유집중을 통한 기회주의적 행위 가능성 감소 등 집중투표제가 아니더라도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이러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제를 강행 규정화하겠다는 것은 자칫 규제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원대 민경국 교수는 '독일지배구조와 경쟁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는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협소한 주식시장, 노동자경영참여제도 그리고 은행의 강력한 역할,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하는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는 결국 오늘날 독일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침체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송광섭기자 songbird@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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