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油價급등ㆍ차이나쇼크로 외부 여건 안좋은데…] 경제5단체 회동

자유기업원 / 2004-05-10 / 조회: 8,486       한국경제,A3면

재계가 끝없는 정부의 규제 강화와 노동계의 경영참여 요구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재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반(反)재벌정책'의 '망령'을 되살릴 수 있다고 판 단,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저지키로 했다.

또 4.15총선 이후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가 경제회복 의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며 강력 대응키로 했다.

재계는 이달말께 올들어 첫 경제5단체장 회동을 마련,경제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정부와 각 정당을 대상으로 공동설명회 갖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 키로 했다.

◆'반(反)재벌 망령' 부활하나

재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출자총액규제 유지 △금융.보험사 의 결권 행사 한도 축소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이 반기업정서와 연계돼 반재벌정 책의 망령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로만 근근이 버티고 있는 우리경제에 최근 '차 이나 쇼크'와 유가 급등까지 가세하면서 기업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까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는 판단이다.

공정위의 경제력집중억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향해 던지는 비난이다.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 우리경제에서 경제력집중억제 정책 은 계속해서 강화돼 왔지만 과연 지금 시점에서 따져볼 때 그러한 정책이 목표 를 이뤘느냐"며 "실제 5대 그룹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전체 GDP(국내총생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의 인위적인 경제력집중억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집적의 효과를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왔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이같은 집적의 효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에서 일반 적인 현상이고 정형화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공정위의 개혁입장이 완강한 것과 관련 "개혁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이어야 하며 개혁을 위한 개혁이어서는 안되는데도 그렇지 않 아 답답하다"며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개혁은 경제발전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경제원칙 무시말라'

노동계가 △대우종합기계 매각에 노조의 참가보장 △사회공헌기금을 통한 영업 이익의 일정부분 출연 △경영참가법 제정 등을 통해 잇따라 경영참가를 요구하 는 것은 경제원칙을 도외시한 자본주의 본질에 대한 도전이라는게 재계의 주장 이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문제가 단체협 상에서 이미 상당부분 다뤄지고 있는데 노동계는 '무노동.무임금'처럼 노사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 부회장은 "경영권 문제는 자본주의 본질에 대한 것"이라며 "기업 경영상황을 노동자에게 공개하고 설명해 이해를 구하는 것과 노사가 경영권을 공유하는 것 은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과도한 경영참여가 불러온 실패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과거 유고연방에서 활발했던 '근로자 경영기업'이 가져온 공과를 따져봐야 한다"며 "노조 내부에서 만연된 정치조직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장기비전을 세울 수 없었고 기업가 정신에 의한 기업인의 과감한 투자 결정 등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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