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택규제 홍수… 시장 불안 부채질"

자유기업원 / 2005-02-24 / 조회: 8,404       헤럴드경제, 22

주택학회 토론회서 정부정책 집중 성토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각종 규제에 집중되어 향후 집값 상승 등 시장불안을 초래할 공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시장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의 폐지와 함께 공급확대와 주택의 질적 제고를 감안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학회가 22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 '참여정부 2년 주택정책의 평가' 정책토론회에서 자유기업원 김정호 박사는 "시장가격은 주택공급이 부족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제하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난 90년대 200만가구 주택건설사례처럼 유효수요를 충족시키는 주택공급 확대시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서승환 교수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의 질과 유효수요를 감안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교수는 또 재건축 규제와 각종 부동산 세제 강화 역시 시장을 불안케 할 요소가 많아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양대 임덕호 교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대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면서 후분양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토연구원 윤주현 박사도 "공공의 역할 강화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투명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제에 나선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의 김수현 기획운영실장은 '참여정부 2년 주택정책의 목표와 기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나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지정,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의 규제는 유례없는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을 잡기위한 조절수단이라고 밝혔다.

장용동 부동산전문기자(ch10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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