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눈덩이 세부담, 지하경제 부추긴다"

자유기업원 / 2005-03-09 / 조회: 8,434       머니투데이,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민 세부담이 조세회피를 위한 지하경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 아닌 내리는 방법으로 조세형평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 권혁철 법경제실장은 8일 '눈덩이 세금증가 허리휘는 국민'이라는 논평을 내고 "과중한 국민 세부담 증가는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부담이 계속 가중될 경우 조세저항과 조세회피라는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지하경제만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권 실장은 조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혁신 목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현 정권이 정부 혁신 목표로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과도한 비용 증가를 불러왔고 이것이 세부담 증가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조세형평에 대한 정부 인식 전환도 요구했다. 권 실장은 "정부는 조세형평을 이유로 적게 내는 사람의 세금을 올려 많이 내는 사람에 맞추고 있다"며 "이와 반대로 내려서 조세형평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형평을 앞세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발상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민 1인당 세부담은 270만원으로 지난해 245만원에 비해 10.2%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IMF 직전인 1995년 126만원과 비교하면 10년만에 두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준조세까지 더하면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조세 부담은 더 높다고 권 실장은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상속증여세는 지난해 1조7000억원으로 당초 정부 목표대비 40%가 더 걷혔고 양도세도 이전 해 보다 32%나 늘어난 3조84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유가격 인상과 소형승합차 분류기준 변경으로 자동차 관련 세금도 올해 급격한 인상이 예상된다. 권 박사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관련 세금, 자동차세, 유류세"라며 "여기에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인상, 건강증진기금 명목의 담배값 인상 등도 국민부담 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호기자 lovepill@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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