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가 올해 들어 재정 조기 지출과 저금리 기조 유지 등 경기부양책을 동원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며, 미해결 정책들을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 박사는 먼저 이미 계획되어 실행하다가 관련 시민운동단체들에 의해 중단된 상태로 있는 국책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사업과 천성산 터널공사 등 공사가 중단된 5대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4조1793억원에 달한다며, 이들 국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자규제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등 기업을 둘러싼 규제를 완화할 것과, 의료, 교육, 금융, 레저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과 경쟁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의 부동산 관련 정책의 재검토와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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