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기의 한·일 관계> “韓·美 삐걱거릴 때마다 日도발”

자유기업원 / 2005-03-21 / 조회: 8,008       국민일보, 4면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이 통과되던 지난 16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는 당국자와 기자의 일문일답이 있었다.

(기자)-“한·일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사의 독도 취재를 금지한 조치가 성공한 것이었나?”

(외교부 당국자)-“….”

외교부조차도 그동안 독도문제를 놓고 일본에 대해 취해온 소위 ‘조용한 외교’가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한 장면이었다.

전문가들은 18일 정부가 그동안 독도문제 등 대일 자세가 너무 안이했다고 지적하면서 영토문제는 단호하게, 그러나 경제협력 등 기존의 이웃간 선린우호관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본을 바라볼 때 ‘혼네’(본마음)와 ‘다테마에’(겉으로 나타나는 것)를 구분했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구분하지 못했다”면서 “일본 머릿속에는 언제나 독도가 있었고 이를 정부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조용한 외교만을 강조하다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성명을 통해 독도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고 시사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밝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도 “독도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에서 정부가 당당하게 대처했다면 일본 태도가 저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막으려던 조용한 외교는 실패”라고 못박았다. 정부의 강경입장으로 분쟁지역화를 노리던 일본의 속셈에 말려들었다고 진단한 그는 “독도 주변에 일본 정찰기가 다시 출몰할 경우 강경한 상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덕(국제학부) 국민대 교수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17일 정부 성명으로 결국 조용한 외교는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독도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주권문제인 만큼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도문제를 한·미동맹의 약화에서 찾는 분석도 있었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하는 데는 한·미 동맹의 약화와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상황이 깔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이런 국제정치 상황을 정부가 유리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면 독도를 지킬 수 없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감정적인 강경드라이브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경민(정외과) 한양대 교수는 “지금까지 취해온 조용한 대일외교가 실패했다고 결론내리기에는 아직 성급하다”며 “일본의 우경화 현상은 전후 세대가 일본의 주축으로 떠오르면서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으려하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영토를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분쟁지역화를 통해 이 지역의 공동개발 등 부수적 이익을 얻으려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문제는 그냥 덮어둘 것이 아니라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장기적으로 침착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덕 교수도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 전반을 냉각시킬 필요는 없다”면서 “북한의 6자회담 참여 등 북핵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경제문제도 있는 만큼 민간차원의 교류는 손상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더 이상 한·일관계가 악화될 경우 자칫 일본 내 우익세력의 발호에 빌미를 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유례없는 미국과 일본간의 밀월관계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간접 원인”이라면서 “보수적인 일본사회와 이웃에 위치한 만큼 이를 잘 극복하는 것도 정부 몫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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