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현행 최저생계비 선진국의 2배 수준"

4인가족 기준 113만원인 현행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높은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른 지나친 보호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19일 논평을 내고 "최저생계비가 근로자 평균 임금소득의 55.3%에 달한다"며 "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근로의욕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가 공표한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월 113만원으로 1인당 연간 약 340만원(3408달러)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국민소득(GNI)에서 노동을 통해 가계로 들어가는 비율 0.44를 감안한 우리나라 평균 국민 근로소득 6160달러에 55%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빈곤지침선은 1인당 연 4710달러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3408달러에 비해 38.5%가 높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두 배에 달하는 것에 비해 최저생계비 차이는 그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2003년 보고서에서 최저생활수준을 연간 수입계층 1/10분위에 맞춰야 한다 지적했다"면서"이를 감안하면 일본의 평균임금대비 생활보호제도 보장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시민단체에서 4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월 123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면서 "이 경우 평균 임금소득의 60%에 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빈곤통계를 산출할 때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결국 평균소득의 20~30%가 빈곤선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55%는 지나치게 과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세계은행은 사회보장제도를 근로와 자립을 위한 도약대로 표현한다"며 "우리 최저생계비도 근로를 통한 사회보장을 강조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최정호기자 (lovepill@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