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현행 최저생계비 선진국의 2배 수준"

자유기업원 / 2005-04-20 / 조회: 7,690       머니투데이, @

4인가족 기준 113만원인 현행 최저생계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높은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른 지나친 보호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19일 논평을 내고 "최저생계비가 근로자 평균 임금소득의 55.3%에 달한다"며 "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근로의욕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가 공표한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월 113만원으로 1인당 연간 약 340만원(3408달러)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국민소득(GNI)에서 노동을 통해 가계로 들어가는 비율 0.44를 감안한 우리나라 평균 국민 근로소득 6160달러에 55%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빈곤지침선은 1인당 연 4710달러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3408달러에 비해 38.5%가 높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두 배에 달하는 것에 비해 최저생계비 차이는 그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2003년 보고서에서 최저생활수준을 연간 수입계층 1/10분위에 맞춰야 한다 지적했다"면서"이를 감안하면 일본의 평균임금대비 생활보호제도 보장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시민단체에서 4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월 123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면서 "이 경우 평균 임금소득의 60%에 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빈곤통계를 산출할 때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결국 평균소득의 20~30%가 빈곤선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55%는 지나치게 과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세계은행은 사회보장제도를 근로와 자립을 위한 도약대로 표현한다"며 "우리 최저생계비도 근로를 통한 사회보장을 강조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최정호기자 (lovepill@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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