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부동산투기 전쟁, 오히려 가격상승 가능성'

자유기업원 / 2005-04-20 / 조회: 7,647       조세일보, @

최근 정부가 선포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성공하기 어려우며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9일 자유기업원에 기고한 '부동산 가격과의 전쟁은 성공할 것인가'라는 글을 통해 "가격은 우리가 시장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지 정책 의지와 수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올바른 부동산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의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진정한 움직임은 공급이 현실화되는 충분한 기간을 감안해 반 년 이상의 자료로서 확인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간단위의 주택가격 동향자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간의 주택 거래량은 재고의 극히 일부분이며 호가를 위주로 집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가격의 단기동향에 대한 정책당국의 과민반응은 오히려 일부지역에 관심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부동산 가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위치가 좋은 저밀도 단지를 더욱 고급화해 재건축하도록 허용해 주는 또 다른 '부자동네'를 만드는 것이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부자동네를 방안은 여론 특히 시민단체의 여론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 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결국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와 같은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더 이상의 투기와의 전쟁이나 가격과의 전쟁과 같은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신 정책의 수단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신도시 건설과 재건축은 시장수요분석에 입각한 접근을 시도하고, 밀도나 층수에 대한 규제도 보다 관대해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현금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주거면적을 몇 배씩 늘일 수 있는 재건축 관행도 달라져야 한다"며 "수도권 광역 전철망과 같은 인프라 투자를 과감하게 시행해 주택수요를 광역적으로 분산하고 400조원에 이르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분산·흡수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효영 기자 (fatu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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