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 "10만원 고액권 발행해야"

관리자 / 2002-09-24 / 조회: 10,990       동아일보
Untitled Document

제 목 : [보도] 자유기업원, 참여연대 정면 공격
보도일 : 2002년 09월 24일
보도처 : 동아일보 경제1면

자유기업원의 이형만(李炯晩) 부원장은 고액권이 없어 사회적 낭비가 크다면서 10만원짜리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22일 자유기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cfe.org)에 올린 기고문에서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고액권을 대신하면서 수표발행 비용, 보관비용 등이 늘고 국민의 불편도 커지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국가의 최고 고액권을 달러화로 환산했을 때 한국은 8.2달러인 데 비해 △미국 100달러 △일본 81.9달러 △캐나다 63.2달러 △영국 77.2달러 △유로 486.2달러로 한국의 고액권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1973년 1만원권 화폐를 처음 발행한 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1인당 국민소득이 394달러에서 8900달러로 22배로 늘고 소비자물가도 20∼30배로 높아졌는데도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뇌물조장 등을 우려, 고액권 발행을 꺼려왔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고액권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 국민이 외화를 가치저장 수단으로 쓴다”면서 “지금 10만원의 구매력은 73년 당시 1만원의 구매력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올 1∼7월 화폐 제조비용으로 548억원이 들었으며 2000년 1077억원, 2001년 1097억원에 이어 올해도 1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397 [방송] 담합유도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396 [보도] "금산법 개정, 기업환경 악화시킬 우려"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 2005-05-30
2005-05-30
395 [보도] 이춘근 "한미공조 북핵해결이 통일의 시작"
자유기업원 / 2005-05-27
2005-05-27
394 [보도] 부가가치창출 현대가 1위...자유기업센터 분석
자유기업원 / 2005-05-25
2005-05-25
393 [보도] <사회보험료> 내년 줄줄이 오른다
자유기업원 / 2005-05-25
2005-05-25
392 [보도] 한국「경제자유」세계 44위…「시장경제」점수낮아
자유기업원 / 2005-05-25
2005-05-25
391 [보도] <한국을 빛낸 기업인>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 1위
자유기업원 / 2005-05-25
2005-05-25
390 [보도] "경기회복, 밀린 숙제부터"-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 2005-05-24
2005-05-24
389 [방송] 자유기업원, "경제회복, 밀린 숙제부터"
자유기업원 / 2005-05-24
2005-05-24
388 [보도] ‘경기회복 위해 밀린 숙제부터 해야’
자유기업원 / 2005-05-24
2005-05-24
387 [보도] "상반기 경제 부진 밀린 숙제부터 해결해야"
자유기업원 / 2005-05-24
2005-05-24
386 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굳건한 '신앙'
자유기업원 / 2005-05-23
2005-05-23
385 [보도] 전경련, 토지소유권 제한 폐지하라
자유기업원 / 2005-05-23
2005-05-23
384 [보도]『준정부조직 예산지원 중단할때』…자유기업센터 지적
자유기업원 / 2005-05-23
2005-05-23
383 [보도] 권력화한 노조 ‘내부 민주화’가 살길
자유기업원 / 2005-05-20
200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