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분양가 공개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4-08-02 / 조회: 8,437       KTV
프로그램 : 토론광장 클릭10PM
방송시간 : 2003년 12월 15일 22:00 ~ 24:00
사 회 자 : 권영준 경희대 교수
출 연 자 :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김남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자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 실장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서울시 분양가 공개방침, 평가와 시사점

▶ 서울시의 분양가 공개방침을 평가한다면?

▷ 정부의 택지개발에 따른 분양가와 민간업체의 분양가는 다르다. 정부가 민간업체의 공급원가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 분양가, 무엇이 문제인가?

▶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상승시켰나?

▷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상승시켰다고 보는 시각보다는 주변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하는 가격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분양가 관련 부동산 대책, 향후 정책방향

▶ 정부의 역할은?

▷ 양질의 주거공간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택지개발방식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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