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쟁력 강화 위해 임금제도 개혁 필요"

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경직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교섭 관행도 미숙해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원은 6일 '한국의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뛰어넘는 임금인상으로 우리 기업과 국가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행 임금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을 생산성과 비교할 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수준의 경우 1998년 임금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02년 한국의 임금수준은 148.5로 4년 사이에 50% 가깝게 상승한 반면 일본 98.5, 미국 111.2, 대만 104.9 등으로 주요 선진국이나 경쟁국은 아예 줄어들거나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도 99년 100을 기준으로 한국은 2002년에 114.5로 증가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2.8, 103.7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일본, 대만 등은 각각 95.8, 90.7 등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임금제도 개선방안으로 ▲합리적 임금교섭 관행 정착 ▲개별노조 임금교섭에 상급노조 개입 억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인상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일본과 싱가포르처럼 임금인상률을 낮게 책정하고 대신 연말에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 형태로 성과를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남석 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