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굳건한 '신앙'

자유기업원 / 2005-05-23 / 조회: 7,452       문화일보


온통 불확실한 사회 경제… "인식의 틀" 재점검 주문 최선의 방법론 차분하게 제시"한국에서 과연 자유주의 정당이 있은 적이 있는가." 자유주의 이념을 정의하고 그 개념을 세목별로 분석해가고 있는 단행본 "자유주의 정당의 정책"은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결론은 현대 한국 정치 50년에 단 한번도 정확한 의미의 자유주의 정당은 없었다는 것이다.

책은 전체적으로 자유주의자로서, 특히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로서, 저자의 입장에서 갖게 되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진다. 자유주의의 함의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둔다"이다. 문제는 그대로 두면 그 사회 체제 스스로 자신의 갈 바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가라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대답보다는 이런 제대로 된 체제를 유지해가는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현실에서 사회적 선택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모인 사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등의 질문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질문의 바탕에는 저자의 자유주의에 대한 확신이기도 한,"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처방은 자유주의이며 자유시장경제원리"란 것이 깔려 있다.

저자는 제1부 "자유주의 정책의 이론적 바탕"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세계인식에 대한, 이론적 틀과 철학적 사유의 여러 편린들을 정리하고 있다. 저자가 밝히는 자유주의와 주류경제학이 공유한 기본적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①개인은 자유적 존재로 사회의 목적들로부터 독립된 목적들을 가졌다. ②개인은 그 목적을 이루는 데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그런 판단에 필요한 지식들은 개인들 사이에 널리 흩어져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기는 아주 어렵다. 그리고 저자는 자유주의가 이타적인 행동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일상적으로 이타적 행동들을 한다. 이 이타적 개인에 대한 신념이 자유주의에의 신념을 확신시키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나아가 2부 "정치분야의 정책들" 3부 "경제 분야의 정책들" 4부"사회및 문화분야의 정책들"에서는 자유주의 이념을 여러 사회정책에 적용할수 있는 방법들을 내놓고 있다. 자유주의 "정부형태"란 소목에서 저자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갖는 자유주의 정부형태의 여러가지 차이를 정리한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원내각제 개헌에 대한 저자의 견해는 경청할 만하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제를 운영하면서 비교적 원만한 사회적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회적 선택의 내용은 아직도 크게 불만스럽다. 민주화는 잘 되었지만 자유화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사회적 자원을 써야 할 것이다. 설령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내재적으로 낫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겐 큰 학습비용을 들여가면서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없다."

나아가 정부규제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길, 국영 기업에 관한 정책, 노동시장의 자유화와 실업 대책, 환경보전, 의료정책, 교육정책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자유주의적 사회체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저자는 내놓는다.
본인 스스로 시장경제의 확고한 옹호자로 자처하는 저자의 이번 책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사회 전반을 한번 재해석해보는 최초의 책"으로 가치를 가진다.

배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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