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지하경제 116조… GDP의 26%"

전경련에서 독립한 자유기업원의 유승동 연구원은 12일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 라는 보고서에서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6.1%인 1백15조9천7백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지하경제는 높은 세금 때문에 생기며 세금에 따른 현금 통화량의 변화로 지하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탄지방식을 사용했다.

최고 세율일 때 현금 통화량과 조세가 없는 경우의 현금 통화량 예측치 차이를 근거로 추정한 결과 GDP 대비 지하경제의 비율이 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98년 최고 수준을 보였다고 자유기업원은 주장했다.

兪연구원은 "그동안 GDP의 20%선이던 지하경제의 비율이 98년에 외환위기의 여파로 크게 높아졌다" 고 분석했다.

그는 지하경제의 GDP 대비 비율은 상장주식 가치(시가총액)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증시 상황이 좋아 시가총액이 컸던 93년 16.36%였던 것이▶외환위기 이후 침체한 증시에서 부유층이 돈을 빼내 사채 등으로 굴려 커졌다고 설명했다.

兪연구원은 "지하경제의 GDP 대비 비율은 나라 전체의 부패 정도와 도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며 "효율적인 조세 정책과 증시의 활성화 등을 통해 지하자금을 양성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분석자료와 비교한 결과 GDP 대비 지하경제의 비율이 75%인 나이지리아가 세계 1위며, 한국은 8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연구원과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는 93년 말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58조원으로 GDP의 22%라고 분석했다.

김시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