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택정책 틀, 다시 짜야"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은 17일 그동안 수많은 투기억제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이 잡힐 기미가 안보인다면서 주택정책의 틀을 다시 짜서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주택정책 틀 다시 짜야한다'는 논평을 내고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투기억제 일색으로, 이런 조치들로는 잠시 시장을 놀라게 하거나 기절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문제의 근원을 치유하지는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투기억제는 임시변통에 불과하고 오히려 공급을 축소해서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근본 대책은 공급 확대 밖에 없으며 그것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평형의, 원하는 스타일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택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고 주택의 스타일과 평형과 배치 등은 민간 건설업체들에게 맡기면 된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건설업체에 대한 택지분양방식을 최고가 경쟁입찰로 해서 환수해 서민들을 돕는 일에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은 "택지 분양 후의 일은 시장에 맡기면 서민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는 서민주택이 지어지고, 고급주택 수요가 강한 지역에는 고급주택이 지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사람과 같이 살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