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재계 제 목소리 내나

자유기업원 / 2005-06-09 / 조회: 7,561       조선일보, B4면

강신호(姜信浩) 회장 2기 체제에 접어들면서 목소리를 낮췄던 전경련이 최근 들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잇달아 내고 있다. 전경련 회장·부회장이 전면에 나섰던 전임 집행부와는 달리, 요즘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전경련은 8일 ‘원조와 차관을 통한 피원조국의 국가 경제 개입 사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도 대북 지원에 있어서 원조의 목표, 원조의 조건과 행동준칙, 사후 검증 체계 등을 미리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외 원조에 있어서 안보상 고려는 축소되는 추세지만, 대신 수혜국의 인권 준수 상황,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준수 여부, 원조 물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이 국제 규범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북 원조는 남북관계 유지나 북한 핵포기 등 정치적 동기만 강조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또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일본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며,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EU(유럽연합) 등이 참가하는 다자 간 협력을 위한 ‘원조조정그룹’ 설립을 제안했다.

전경련의 싱크탱크 격인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정책금리에 대한 의견 개진의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경부 등 정부가 정책금리에 대한 무분별한 의견개진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주의 싱크탱크인 자유기업원은 7일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교조의 이념과 활동을 정면 비판했다.

최근 NGO(비정부단체)에 대한 시리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자유기업원은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 비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교조가 표방하는 교육 이념은 지나치게 공동체주의적이며, 결국 교사가 교육의 모든 문제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전교조가 범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문제를 교육 공급자(교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조형래 기자 (hrc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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