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기업임원·국회의원·공무원 “너무 많다”/전경련 ‘거품 제거’주장

자유기업원 / 2005-06-17 / 조회: 7,813       경향신문


‘의원 과잉’ 세부담 가중/공무원 절반 줄여도 돼/임원 1명당 연수억 필요매출액이 무려 1백24조1천여억원에 달하는 미국 자동차회사 GM은 종업원 69만여명에 임원은 20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매출액 4조7천3백여억원인 기아자동차는 종업원 2만8천여명에 임원은 48명(94년 기준)이다. 종업원 대비 임원비율이 GM은 0.002%에 불과하지만 기아·현대·대우 등 국내 자동차 3사는 0.15∼0.23%나 된다. 행정부 인력비교에서도 영국의 대처정부 때(78∼91년)는 공무원이 17만6천명이나 줄었다. 감소율은 24.0%. 이에 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우리의 문민정부(92∼97년5월)에서는 공무원이 자그마치 5만8천여명(6.7%)이나 늘었다.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27일 「한국사회의 거품과 재도약」이라는 이같은 보고서를 통해 사회 곳곳에 만연돼 있는 거품을 하나씩 제거해야만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인과 공무원 너무 많다=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당 인구수는 15만명이지만 미국은 48만7천명, 일본은 16만3천명이다. 일본은 참의원의 역할이 제한돼 있으므로 중의원만으로 비교하면 중의원 1명당 인구수는 24만1천명이다. 국회의원이 많다고 정치가 잘 이뤄지는 것도 아닌데 국민 세금부담만 많아지는 것이다.

기업과 금융권은 「감량태풍」에 휘말려 있지만 공무원은 무풍지대다. 지난해 영국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118.8명이다. 우리의 경우 공무원 1명이 49.2명의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 턱없이 많다=94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매출액 11조5천1백여억원)의 임원수는 118명. 종업원 대비 임원비율은 0.23%로 일본 미쓰비시(매출액 20조2천5백여억원, 임원 38명)의 0.01%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자유기업센터 공병호 소장은 『임원 1명을 유지하는데 대략 연 1억∼1억5천만원이 들고 판공비 등을 고려하면 유지비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같은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불황기에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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