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턱없이 많은 기업임원·공무원·의원…“거품빼야 경제산다”

자유기업원 / 2005-06-17 / 조회: 7,913       문화일보


자유기업센터 보고서우리나라의 기업임원, 국회의원,공무원 수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많아 경제 재도약을 위해선 ‘거품’ 제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부설 자유기업센터는 28일 ‘한국사회의 거품’이란 보고서를 통해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쇼크를 이겨낼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업계의 경우 임원수가 회사당 35∼68명으로 종업원대비 임원비율(96년 기준)은 현대 0.15%, 대우 0.23%, 기아 0.1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국 GM은 69만2천8백명의 종업원에 임원은 단 20명으로 임원비율이 0.002%에 불과했으며, 일본 도요타(풍전)도 종업원 27만5천1백명에 임원 60명으로 0.02%에 그쳤다.

대우자동차의 임원비율을 미국 GM과 비교하면 1백15배나 높은 것이다. 자유기업센터는 “임원 1명을 유지하려면 1억∼1억5천만원의 연봉외에 판공비 기밀비 차량유지비 등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한다”며 “기업경쟁력 회복은 이같은 거품제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부와 관료조직의 거품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당 인구수는 15만명이지만 미국은 48만7천명, 일본은 16만3천명에 그쳤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 온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공무원은 무려 5만8천여명(6.7%)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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