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명분없는 조종사 파업 ''배부른 투쟁'' 비난 봇물

자유기업원 / 2005-07-19 / 조회: 7,883       세계일보, 6면

이틀째를 맞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총파업을 두고 그 정당성과 명분 상실에 대한 시민들과 각계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국제유가 급등과 각종 경제지표 하락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노조 측이 시민들을 볼모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자칫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초래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18일 윤창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명지대 교수)은 “이번 파업은 노조를 이용해 기득권층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극단적인 사례”라며 “생존권이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 노조운동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연봉 1억원이 넘는 조종사들의 파업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무모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가 애꿎은 시민을 담보로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90∼80%는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파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처럼 과격한 노사 대립이 최근의 국제유가 고공행진과 청년실업 장기화, 장기불황 등과 맞물려 우리 경제발전을 발목 잡는 악수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파업성향 국제비교’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파업성향’은 평균 90일로, 이는 유럽연합(EU) 가입국의 평균 6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51일보다 현저히 높아 그만큼 근로 손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성향은 파업이나 직장폐쇄 등 노동쟁의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임금근로자 1000명 기준으로 나눈 값으로, 각 나라별로 다른 파업 기준에 대한 비교 자료로 활용된다. 이 같은 실정에서 이번 파업이 그 타당성과 명분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의 요구가 이른바 ‘귀족 노조’의 ‘무리한 요구’라는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기업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싸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데 있어야 하는데 조종사들이 과연 이를 위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으면서 파업이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조종사들 처우조건만 개선된다면 그 원가 상승분이 항공요금 인상 등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김성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도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또 그것이 관철되는 문화가 문제”라며 “국제유가 급등과 각종 경제지표 하락 등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너무 소아적인 이익만 생각한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항공업은 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광 특수 기간에 이 같은 파업이 진행되는 것은 관광산업 위축 등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노조는 회사가 살아야 노조도 산다는 생각을 갖고 회사는 사전에 이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다른 카드가 없었는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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