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보유세 4배 올리고 거래세 폐지해야"

/ 2005-07-25 / 조회: 7,049       조세일보
부동산 보유세를 4배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24일 부동산세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거래세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보유세를 4배(실효세율 0.6%)로 상향조정할 경우 현재와 같은 부동산 관련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현재 정부 계획대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재정비대화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거래세를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강남 및 분당 위주의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보유세 강화'를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부동산세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근거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된다면 실제 세수확대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처분단계에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증가를 배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안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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