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보유세 4배 늘리고, 거래세 폐지해야

/ 2005-07-25 / 조회: 7,444       한국경제TV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를 4배 올리고 거래세를 폐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유기업원(원장:김정호)은 24일 부동산세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거래세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보유세를 4배(실효세율 0.6%)로 상향조정할 경우 현재와 같은 부동산 관련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 계획대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재정 비대화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급격한 세수증대는 현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 거래세를 대폭 경감 또는 폐지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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