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부 경제활동 통제 욕심버려라”

자유기업원 / 2005-07-28 / 조회: 6,590       제일경제신문, @

자유기업원은 13일 '저성장 탈출, 규제완화가 해법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해야겠다는 욕심을 버릴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논평에서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내년이라고 나아보이질 않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지출이 증가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긴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규제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 투자 허용은 사안별로 타당성을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규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지금 한국경제는 장기불황으로 진입하는 초기단계이거나 이미 장기불황이 진행 중이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라며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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