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거래세 폐지..보유세 지자체에 위임해야"

자유기업원 / 2005-07-29 / 조회: 8,437       이데일리, @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보유세율 결정을 지자체에 위임해 자동적으로 세율이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29일 국회에서 민노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방향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는 것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없애야 한다"며 "대신 보유세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공동세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세율은 각 지방의원나 주민 투표로 결정하게 하면 자동적으로 세율은 올라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종합부동산나 종합토지세 등의 누진율 적용에는 반대한다"며 "누진율은 토지 보유세 효율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누진율을 그대로 둔다면 굳이 거래세를 보유세로 대체해야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 김 원장은 "모두 비과세로 하지 않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이라면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개발부담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이 최소화된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개발부담금은 필요없다"며 "다만 개발부담금을 부활시킨다면 부담금 납부액을 양도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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