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부동산세제 어떻게 바꿀까>국회 토론회 격론

자유기업원 / 2005-08-01 / 조회: 7,576       동아일보, 13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3당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29일 국회에서 민노당 주최로 열린 ‘부동산 세제의 개혁방향’ 토론회에서 여야 3당의 부동산정책 전문가들과 재정경제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非)과세 폐지, 개발이익환수제, 토지공개념 부활 등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민노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크게 높이고 토지공개념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면서도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는 반대했다.

○ 정부-여당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불가(不可)”
주제발표를 한 민노당 심상정(沈相정) 의원은 “2000∼2003년 주택양도소득 현황을 파악해 보니 양도차익이 2억 원을 넘는 양도건수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1주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차익 2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병엽(安炳燁)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이번에는 무엇보다 실거래가 전환이라는 큰 원칙을 시장 관행으로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실거래가 관행이 자리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1주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면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 급격한 세부담 증가 논란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부(金政夫)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은 “정부안에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시기는 명시돼 있지만 거래세는 언제까지 어떻게 인하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호(金正浩) 자유기업원장은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수를 늘린다면 다른 부문에서는 세부담을 줄여주는 게 옳다”며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취득·등록세, 양도세는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지공개념 둘러싼 이견
전강수(대구가톨릭대 교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세제 개편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한계가 있으며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 제도가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병엽 단장은 “개발이익환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로 일원화할 것”이라며 토지공개념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정부 위원장도 “위헌 요소가 있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기보다 부동자금이 갈 곳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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