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복거일씨 "이중국적 병역기피 너그럽게 넘어가야"

자유기업원 / 2005-08-01 / 조회: 7,209       연합뉴스, @

소설가 복거일씨가 이중국적자의 병역기피 문제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가장 나을듯 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8일 자유기업원이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제공하는 ‘이그제큐티브 에세이’를 통해 이중국적 문제를 다루면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대할 때 대체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기피가 우리의 정의감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런 ‘우호적 무시’가 이번 경우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선 (우호적 무시가) 너그러움에 바탕을 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과 병역기피자들을 제대로 응징할 현실적 방안이 없는 점, 병역기피자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사회의 정의에 본질적 해를 입힐 것 같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이 문제가 징병제를 시행한데서 비롯됐고, 병역기피자들은 공직을 얻을 때 큰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 등 나름의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가슴에서 이글거리는 정의감을 다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너그러워야 할 때는 너그러운 것이 옳다”며 “이번처럼 너그러움을 지니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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