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어 인천도 ‘대형마트 휴무일 전환’ 논의…우리 동네는 언제?

자유기업원 / 2024-01-05 / 조회: 1,203       헤럴드경제

서울 자치구 평일 전환에…다른 지자체 내부 검토


서울시 자치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도 평일 전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미추홀구는 최근 대형 유통사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인천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이다.


다만 미추홀구의 의무휴업 전환은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견 수렴부터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라며 “의견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은 월 2회 공휴일로 지정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 중에서는 지난해 2월과 5월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 청주시가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처음으로 의무휴업일을 전환했다. 이후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평일 휴업 전환을 결정했다.


일부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바꾼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무휴업일은 대형유통사와 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유통 생태계가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존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실제 자유기업원이 지난 2022년 12월 발간한 ‘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소매시장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1.7%에서 12.8%로 8.9%P(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비중도 13.9%에서 9.5%로 덩달아 줄었다. 대


유통사 관계자는 “의무휴업 제도는 과거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규제”라며 “현재 구도가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 변화에 맞춰 규제 완화 논의가 이어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도 지자체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서울 일부 자치구가 의무휴업을 전환한 만큼 다른 지자체도 이런 흐름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설 명절에 맞춰서 관련 정책 변화를 추진하려는 지자체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벼리 헤럴드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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