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머니게임` 돌입...수천억 혈세 퍼주기 우려도

자유기업원 / 2024-01-17 / 조회: 1,077       에너지경제

주파수 할당 최종 낙찰가 ‘742억+α’…재무 부담 확대


세종텔레콤 "출혈경쟁 않겠다"…입찰경쟁 2파전 전망


5G 28㎓ 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제4이통사’에 도전한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가칭)·마이모바일(가칭) 등 3개 법인이 모두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주파수 입찰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 입찰가를 써낸 법인이 제4이통사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지만, 후보 법인들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 주파수 할당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경매규칙 설명회를 열고, 오는 25일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 과거 기업들의 재정 능력 부족으로 출범이 무산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신청 법인 모두 적격 판정을 받으며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이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허가제 때와 달리 법인의 재정 능력 등은 이번 심사 요건에서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세 후보 모두 입찰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재무적 부담은 더 확대됐다. 막대한 망 구축 운영비 투자에 앞서 주파수 입찰 경쟁을 위한 지출이 더 늘었기 때문이다. 주파수 할당 경매는 오름 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되는데, 더 높은 가격을 부른 기업이 해당 라운드의 승자가 되는 방식이다. 최저 입찰가가 기존 3분의 1 수준인 742억원으로 낮아져 초기 부담은 줄었으나, 경매는 나머지 2개 법인이 포기할 때까지 진행되며 라운드마다 경매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최종 낙찰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같은 비용 투자를 신청 법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지 여부다. 만약 최고가 주파수 입찰에 성공하더라도 망 구축·운영비 등 막대한 자금을 지속 투자하지 못해 중도 하차한다면 정부의 수천억원대 지원금도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제4이통사에 세액공제를 비롯해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4이통사로 선정된 사업자가 시장 안착에 실패할 경우 수천억원 규모 정책금융 회수는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곽은경 자유기업원 사무총장은 논평을 통해 "제4이통사가 시장에서 실패하면 시장 퇴출 과정에서 발생할 막대한 구조조정 비용까지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 혈세와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지속해서 후보 기업들의 재무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후보 중 유일한 상장사인 세종텔레콤은 2022년 50억원 규모의 연간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누적 영업이익은 5억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분기 기준 231억원에 불과하다. 앞서 김형진 세종텔레콤은 회장이 "경매에서 출혈경쟁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주파수 입찰은 2파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지파이브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2022년 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자본총계는 -1657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합류, 자금 800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무능력 측면에선 앞서 있다는 평가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은 전국망 구축을 위해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조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소진 에너지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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