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 진단·방향 모색

자유기업원 / 2023-03-08 / 조회: 2,646       경북도민일보

김형동 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자유기업원·차세대전략연구원 공동 개최... 당면 과제 토론회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 이석복)이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등의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제34대 한국노동경제학회장)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이 각각 '보다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제언’과 '노동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노무법인 한수 박진호 대표노무사 △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 박수연 반장 △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운홍 경북도민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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