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7일), 교육위(9, 10일), 정무위(9일)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3-06 / 조회: 943       스트레이트뉴스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등 123건의 의안 접수

지난주 신규 공개된 청원 4건 및 이번 주 의원실 행사 17건 개최


국회는 이번 주 정보위원회,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법안 심사 및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17건 개최되며, 지난주 의안은 123건 접수 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4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접견실에서 '2023 튀르키예 · 시리아 지진 피해 의연금 전달식’을 갖는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6일 오전, 3월 2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정보위(7일), 교육위(9, 10일), 정무위(9일) 개최


국회 정보위(위원장 박덕흠)는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업무보고 및 법안을 심사하며, 교육위(위원장 유기홍)는 9일 및 10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정무위(위원장 백혜련) 법안심사제1소위는 9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이날(9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의안 123건 접수


지난주에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3일, 진성준 의원 등 15인 발의), '의회지도자(김마리아)상 건립의 건’(28일, 윤주경 의원 외 65인 발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27일, 박홍근 의원 등 169인 발의) 등 123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그 중 제·개정 법률안은 목동, 상계동 등 30년 이상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의 재개발을 위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28일, 황희 의원 등 11인 발의) 등 121건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가 지난해 10월 19일에 의결했으나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농해수위가 지난해 12월 28일에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동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요구를 의결했으며, 30일 이내에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된 2023년 1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본회의에 회부돼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7일 박홍근 의원 등 169인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2023년 2월 27일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제103항으로 추가해 제11항에 앞서 먼저 상정해 심의‧처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여야 합의 처리 주문으로 보류된 상태다.


또한, 지난 28일 윤주경 의원 외 여야 65인의 국회의원이 '의회지도자(김마리아)상 건립의 건’을 발의했다. 여성독립운동가이며 교육자인 김마리아(1892년 6월 18일~1944년 3월 13일) 열사는 황해도 광산출생으로 1910년 서울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후 모교 교사로 재직했다. 1914년 일본 유학 도교여자유학생친목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1919년 일본 도교에서 2.8 독립선언에 참여하고, 대한민국애국부인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1921년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1928년 미국에서 근화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바도 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광온 의원 등 11인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철규 의원 등26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광온 의원 등 12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홍철 의원 등 13인 발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오영환 의원 등 14인 발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고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4인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4인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정재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오영환 의원 등 12인 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용판 의원 등14인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전주혜 의원 등 13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27일, 박홍근 의원 등 169인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정재 의원 등 13인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용판 의원 등 15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전재수 의원 등 13인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이원영 의원 등 12인 발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인영 의원 등 12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인영 의원 등 13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인영 의원 등 14인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인영 의원 등 13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허종식 의원 등 11인 발의)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27일, 정성호 의원 등 17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홍기원 의원 등 11인 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홍기원 의원 등 10인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준병 의원 등 20인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영배 의원 등 10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민홍철 의원 등 14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소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정문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조오섭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정호 의원 등 14인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정문 의원 등 12인 발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정호 의원 등 14인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우택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문정복 의원 등 11인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교흥 의원 등 11인 발의) ▲인공지능책임법안(28일, 황희 의원 등 14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완주 의원 등 11인 발의)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설훈 의원 등 12인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설훈 의원 등 12인 발의)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28일, 이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영덕 의원 등 11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영덕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의회지도자(김마리아)상 건립의 건(28일, 윤주경의원 외 65인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영덕 의원 등 11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동주 의원 등 21인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영덕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3월 2일, 김정호 의원 등 13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인재근 의원 등 11인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허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강민정 의원 등 13인 발의)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부 제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임병헌 의원 등 11인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형석 의원 등 10인 발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인재근 의원 등 10인 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주영 의원 등 16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송석준 의원 등 2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민기 의원 등 13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민기 의원 등 12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양정숙 의원 등 13인 발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장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대수 의원 등 11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대수 의원 등 13인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부 제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대수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일,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상희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전재수 의원 등 16인 발의) ▲국회방송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2일, 김수흥 의원 등 10인 발의) ▲직업교육법안(2일, 김병욱 의원 등 11인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오영환 의원 등 11인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윤영찬 의원 등 10인 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오영환 의원 등 11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희곤 의원 등 11인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고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희곤 의원 등 13인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정희용 의원 등12인 발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하태경 의원 등 14인 발의)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3일, 진성준 의원 등 15인 발의)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원택 의원 등 15인 발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유정주 의원 등 12인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박상혁 의원 등16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박상혁 의원 등 20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원택 의원 등 12인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원택 의원 등 13인 발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헌승 의원 등 14인 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황보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황보승희 의원 등 14인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유상범 의원 등 13인 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윤주경 의원 등 10인 발의)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3일, 김영식 의원 등 19인 발의) 등 총 123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17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6일 5건, 7일 4건, 8일 4건, 9일 4건 등 총 17건의 세미나(토론회)가 개최된다.


6일에는 오전 10시에 박용진, 박성준, 소병철, 양정숙 의원이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및  정치플랫폼 포레스트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오후 1시 30분에는 박대수 의원이 산업안전상생재단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 ·하청 안전 상생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에는 강기윤, 김영선, 윤한홍, 이달곤, 최형두, 김두관 의원이 경상남도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남 수요기반형 시스템반도체 특화단지유치 국회포럼’을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강선우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국가 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같은 시각에 권성동, 홍석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터넷 포털과 언론 상생 세미나’를 개최한다.


7일 오전 10시에 이종배, 전해철, 강병원, 권칠승, 김정재, 김종민, 서동용, 정태호 의원이 국민일보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1시 30분에는 서영석, 정춘숙, 강훈식, 고영인, 신현영, 이용빈, 최혜영, 최영희 의원이 대한이식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김상희 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 뿌리샘, 태화샘솟는집 및 쉐어하우스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생활지원 주택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3시에는 박주민,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8일에는 오전 7시 30분에 김영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국회부의장 김영주 전문가 초청 연속특강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 2강 사회 국민연금제도와 개혁 논쟁 세미나’를 주최하며, 오전 8시에는 홍성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5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경제는 민주당’을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김병욱(민) 의원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김영배, 박주민, 우원식, 정태호, 홍기원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민생경제 위기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9일에는 오전 10시에 김경협, 박병석 의원 등이 국회평화외교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평화외교포럼 2023년 총회 &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초청 강연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강선우, 강득구, 고민정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김성원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단 및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김형동 의원이 한반도 선진화재단, (사)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및  자유기업원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4건


지난 주 새로 성립한 청원은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관련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2건이다.


또한, 지난 주 신규 공개된 청원은 △내부비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불이익조치 기획재정부 공무원 조사 및 징계요청에 관한 청원 △준공 지연 지체보상금 예외 입법 철회요구에 관한 청원 △지하철3호선 연장 및 대지권 등기 문제에 관한 청원 △학폭 가해자 처분 기준 개정 및 학폭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등 4건이다. 지난주 공개된 청원 4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25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전 10시에 국회접견실에서 주요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으며,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제주도 백록홀에서 오후 2시에 '국회-제주’간 제주포럼 협력 MOU 체결식을 개최한다.


또한 7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접견실에서 '2023 튀르키예 · 시리아 지진 피해 의연금 전달식'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사무총장, 의장비서실장,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이 참석한다.


김 의장은 이어 8일부터 18일까지 9박 11일간 '제8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석(튀르키예 이스탄불) 및 이탈리아, 이스라엘 공식 방문하며, 방문단은 김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권칠승, 강병원, 이장섭, 홍기원 의원 및 정의당 이은주 의원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권인숙 의원은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국제의회연맹(IPU) 및 유엔 여성기구가 주최하는 제6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중 의원회의[회의 일자 3. 7.(화)~3. 8.(수), 의제: 기술을 통한 성평등 증진과 의회의 역할]에 참석한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7일 오후 2시에 국회법견실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미 의회외교 전략을 주제로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이종배, 전해철 의원이 이종배 의원실에서 네덜란드 장관 방한 관련해서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대사를 면담한다.


또한, 서동용 한-네덜란드 의원친선협회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서동용 의원실에서 네덜란드 의원 방한과 관련해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대사를 면담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김성주, 맹성규 의원 및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8일부터 16일까지 5박 9일간 의회교류 협력 강화 및 양국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ICAO 방문을 통한 국제 민간 항공분야 발전상 및 우리나라의 항공 권익 보호 방안 검토 등을 위해 한-캐나다, 한-트리니다드토바고 의원친선협회 상대국을 방문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9일부터 17일까지 바레인(마나마)에서 개최되는 2023년 춘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총회 참석(총회일자 11일~15일) 및 이탈리아·교황청을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오기형, 양이원영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및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9일부터 16일까지 바레인(마나마)에서 국제의회연맹(IPU) 주최로 개최되는 제146차 국제의회연맹(IPU)총회(회의일자 11일~15일, 의제 : 불관용 척결을 통한 평화로운 공존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 참석한다.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9일 오후 3시에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관 대사대리와 면담이 예정돼 있다. 또한, 이날 4시 30분에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국회접견실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면담이 있을 예정이며 국회측은 윤관석 위원장, 이용선 의원, 최형두 의원이 참석하고, 상대측은 제임스 김 회장 등이다.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6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4호)’ 발간해 2023년 2월 23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심사경과 및 제21대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소개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또한, 신영대 의원과 10일 오후 2시에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료 대응방안 마련을 주제로 '2023년도 제1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전북 군산시)’를 개최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일 '최신외국입법정보’제216호(최창수 법률자료조사관, 미국 국가핵심역량수호법)를 발간하며, 8일 '슬픔은 원샷, 매일이 맑음’(저자: 김한솔)의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618호(서평제목: 장벽에 길을 내는 웃음과 역동, 서평자: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9일 '현안, 외국에선’ 제55호(호명: 미국의 교육저축계좌–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재정 활용 사례, 작성자: 김령희 해외자료조사관)를 발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오섭)는 6일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 결과 및 내용을 다룬 'NABO Focus’ 제57호를 발간하며, 7일에는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2호 발간해 비용추계‧세제분석과 관련해 국내외 동향 및 현안의 통합적‧체계적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처장직무대리)는 21대 국회 의회외교 현황과 한미 의회외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며, 21대 국회의 의회외교 현황과 관련 조직을 살펴보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간 의회외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6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63호(표제 :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부문별 전략과제 도출, 저자 : 여영준 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를 발간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 정체의 요인 중 혁신체제 학습역량 전환 실패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했며, 이를 일터혁신, 직업훈련체제, 일학습병행체제, 교육체제, 인구구조 및 지역사회의 문제로 구분해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제항 스트레이트뉴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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