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는 유연하게 설계해야

자유기업원이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수봉 한국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가 작성한 'AI 기본법에 따른 혁신과 규제 사이의 방향’ 리포트를 발간했다.

자유기업원은 본 보고서를 통해 정책 입안자, 기업, 연구자들에게 AI 기본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AI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수봉 교수는 최근 AI 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기류가 경성규제에서 연성규제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AI 기본법 하위 법령을 수립할 때 산업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는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신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 트럼프 2기의 AI 행정명령 폐기, 그리고 EU 일부 국가들의 규제보다 산업 육성 정책 강화를 사례로 들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산업진흥을 우선으로 하고, 그에 맞는 신중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리포트에서는 산업정책 성공 조건 중 하나로 유연하면서도 엄격한 관리(government discipline)를 강조했다. 그는 “승자 선택보다 패자(쇠퇴) 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책 실패가 발생한 분야에서는 이를 신속하게 포기하고 철수할 수 있는 유연성과, 이를 위한 엄격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규제경제학적 관점에서 혁신 산업에 대한 경직적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AI와 같은 혁신 산업을 획일적인 규제로 통제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설계 시 비례적이고 맞춤형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