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세금 걷은 정부…세부담 낮춰 정상화로

최승노 / 2022-10-04 / 조회: 4,502       자유일보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다. 예측한 것보다 무려 61조3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혀 오차율이 역대 최대치인 21.7%를 기록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민간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보다 세금을 과도하게 더 걷은 것이다. 세금정책의 실패다.


수요는 위축되고 일자리는 늘지 않는데 정부가 목표를 초과해 세금을 거둔 것은 민간경제의 활력을 빼앗는 일이다. 세금부담을 줄여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는 없고, 민간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세수추계에서 가장 많이 벗어나 세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양도소득세·증여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이들 세금은 정부가 벌금처럼 부과해왔다는 특성이 있다. 특히 종부세 세입은 5조1000억 원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6조1000억 원이 걷혀 16.6%의 과도한 세수가 발생했다. 오차가 심각하다. 국민을 마치 범죄자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세금정책을 펼치고 세금부담을 마구잡이로 늘린 결과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을 주듯 세금을 늘린 것은 선진국 민주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조세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조세행정을 펼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금정책이 잘못됐음을 밝히지 않고 감추려는 태도는 잘못된 세금행정을 반복하게 만든다. 특히 세금이 더 걷힌 것이 마치 세수를 잘못 추계한 결과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잘못을 덮는 일이다. 일부 정치인이 정책당국의 세수추계가 문제인양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일이다.


세수추계 모형은 그저 모형일 뿐이며 현실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수 예측력이 떨어져 세금이 더 걷히고 늘어난 것이 아니다. 정부의 세수정책 추진이 과도했고 상식 밖으로 무리하게 실행한 결과 세수가 늘어난 것이다. 예측모형의 잘못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세금을 쥐어짜는 약탈적 세금정책이 잘못인 것이다.


2022년 국세 수입은 397조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전년에 비해 낮지 않은 수치다. 과도하게 늘어온 세금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 세수추계의 잘못으로 세수가 많이 걷힌 것처럼 문제를 왜곡하다보니, 정부가 또 다시 막대한 국세 수입을 전망하게 된 것이다. 세수추계를 억지로 늘리는 것은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 유감스럽다.


정부는 무리하게 늘려온 세금부담이 형평성과 공정에서 벗어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과도한 세금부담이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켜왔음을 고려해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급격히 늘려온 세금을 되돌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공정한 조세행정을 통해 갈등을 줄이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정부는 세수를 기반으로 하는 2023년 예산안을 내놨다. 복지부 예산이 전년 대비 11.8% 증가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넘겼다. 이렇게 한번 늘기 시작한 경상비 지출은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다.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압박요인이 된다.


다행히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5년간 국가채무를 줄여 나가고 건전재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희망적이다. 재정준칙이 제대로 법률로 만들어지고 실천된다면 재정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어든다. 이는 세금부담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낮추게 되므로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가 본격화하는 시기에는 세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정책실패와 정치실패에서 벗어나, 조세당국과 국회는 국민에 대한 약탈적 세금을 줄이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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