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강에서는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을 다룹니다. 루소의 주권 재민을 자유주의 철학으로 비판합니다.
루소의 국민주권 아래에서 다수가 어떻게 자만하고 폭력화되는지, 무제한적 민주주의와 입법 만능주의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
공공선택론 입문 제10강｜정치시장론: 공공선택론의 정치이론
-
공공선택론 입문 제9강｜정치시장론: 투표 행태
-
공공선택론 입문 제8강｜정치시장론: 정치시장과 정치인
-
공공선택론 입문 제7강｜지대추구론: 지대추구행위의 메시지
-
공공선택론 입문 제6강｜지대추구론: 부의이전과 정부규제
-
공공선택론 입문 제5강｜지대추구론: 지대추구란 무엇인가
-
공공선택론 입문 제4강｜정부실패에 대하여: 정부실패론
-
공공선택론 입문 제3강｜정부실패에 대하여: 시장실패론
-
공공선택론 입문 제2강｜공공선택론이란: 기본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