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가 좋으면 그만? 정부규제로 피해 보는 소비자의 현실

양준모 / 2022-07-05 / 조회: 4,843



뉴딜정책 이후 빠른 속도로 확대된 정부간섭❗︎ 

1966년에 존속하던 정부기관 32개 중 무려 그 절반이 루스벨트 대통령 당선 이후 설립되었는데요. 

이 시기 규제 기관들이 지출하는 정부 재정규모는 9년 만에 약 40억달러가 증가했고, 

당연히 미국의 경제성장률 감소는 예견된 일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간섭은 의도와 달리 과도한 규제로 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업자를 보호하거나 사회적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 서점 바로 가기(선택할 자유): https://bit.ly/3NmW88v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선택할자유 #규제 #소비자

       

▲ TOP


  • 경제적 자유 -2부-|프리드먼의 명쾌한 정의

  • 경제적 자유 -1부-|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 자유주의자의 자유 -2부-|각 이념에 따라 다른 자유의 개념

  • 자유주의자의 자유 -1부-|어떤 ‘자유’인가

  • '자유'란 무엇인가? -2부-|온정주의적 간섭을 반대한다

  • '자유'란 무엇인가? -1부-|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2부-|정책 시행 전 필요한 법 개정 가능할까?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1부-|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은 없나요?

  •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무엇인가? -2부-|'경제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무엇인가? -1부-|자유에 진심인 대통령?

  • 선택할 자유 강좌 종료 안내

  • 대세는 사회주의인가? 자유주의인가?|전 세계 조류의 흐름

  • 세계는 지금 '인플레이션 대응' 총력전

  • 노동자 생활 개선이 노동조합 때문이라고?

  • 의도가 좋으면 그만? 정부규제로 피해 보는 소비자의 현실

  • 관료화된 공립학교, 투입은 늘었지만 애들 성적은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