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19세기 후반 독일제국의 총리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는 모순된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실행했다. 한가지는 반사회주의법으로, 사회주의 정당과 연관된 조직들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인쇄물이나 모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었다. 다른 한가지는 사회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산재보험, 연금제도 등의 '사회적 안전망’이 이를 통해 도입됐다.

사회보장제도는…’사회적’인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장’이란 의미와도 상관이 없다. – 밀턴 프리드먼, <자유시장과 작은정부>

비스마르크는 보수 정치인, 우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사회주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면서,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을까? 비스마르크는 당시 독일의 급격한 산업화로 성장한 새 계층들이 정치적, 경제적 힘을 얻을 경우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래서 사회입법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회입법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였던 정당을 억압했던 것이다.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시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실시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답은 변하지 않는다. 사회보장제도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으며, 내 의사 결정의 권한을 정부와 소수의 권력자에게 위임할 뿐이다.

(사회보장제도는)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속수무책이고 거의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정부에 의해서 기금에 납부하도록 강요되지 않는다면 ….그들 모두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이라는 근거로 실시되었다. – 밀턴 프리드먼, <자유시장과 작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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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벤치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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