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한국정부의 국제정치분야 정책과제

I. 들어가는 말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특히 외교정책, 군사, 대 북한 문제 등 국제정치 관련 분야에서 실책을 거듭하였다. 정권 담당 세력은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었다고 강변할 것이지만 김대중 정권 수준의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 정권은 없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후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한 덕은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집권이후 남북한 사이에는 소규모 군사 충돌도 빈번하였다. 동해바다에서는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이 일어났고 서해에서는 두 차례의 상당 규모 교전이 발발했고, 남해는 북한의 화물선이 그야말로 휘젓고 다녔다. 결국 지난 6월 하순 한국 해군은 북한 해군의 공격을 받아 비통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햇볕정책은 북한의군사적 도발을 잠재우는데도 실패 한 것이다.
다음으로 김대중 정부의 실책은 외교정책상의 실책이다. 한반도의안전과 평화가 국제적인 협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대북 햇볕정책 일변도의 정책을 고집함으로서 9.11이후 본질적으로 바뀐 미북 관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한미관계는 사실상 유신체제이후 최악의 관계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 미국이 한국과 동맹이지만 과연 미국이 현재 한국정부를 동맹국으로서 대우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끊임없이 교체되는 외교통상부 장관, 자주 변하는 조직 등이 모두 문제다.

대일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의 대북 정책과 어느 정도 정책적 조율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 역대 어는 정권보다 일본에 대해 소극적이고 열세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비난도 많이 받았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고 동해의 어업 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다. 어민들과 독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실망케 하였다.

현 김대중 정부는 기왕의 해양 진출 적인 사고를 벗어나 대륙 쪽으로 지향 방향을 돌리고자 하였다. 근거가 불확실한 논리로 아시아를 잇는 철도를 마치 황금의 실크로드인 것처럼 선전하였다.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하지 못한 외교를 펼쳤고 특히 중국 거주 탈북자에 대한 무관심은 현 정부의대중국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그 능력을 의심케 한다.

김대중 정부는 다른 종류의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불투명했다. 현대식 과학 군사력의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했고 임기가 끝나는 금년, 내년도 예산안에 국방비의 증가가 이루어 졌을 뿐이다. 노후한 무기체계를 제때 교체 해 주어야 하고, 중장기적인 무기 구입 계획이 있어야 한다. 특히 무기 구입에 관해 투명성,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 당시 무기 구입에 관한 각종 잡음, 군과 정부 당국과의 갈등, 차세대전투기 선정과정에서 보여진 바와 같은 거국적인 혼란 상황은 김대중 정부의 국방 정책의 난맥상중의 하나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본 보고서는 주로 정치, 외교, 안보에 관한 주제 중 새로이 수립되는 정부가 처리해야 할 주제와 시행방안에 관한 제안서로서 작성하였다.

II. 새 정부의 국제정치 관련 정책: 정책 수립의 근거와 목표

국제관계 및 대외정책은 사실은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역대 한국정부 특히 지난 2차례의 정권인 김영삼 및 김대중 정권은 외교 및 국제관계 특히 국가안보 분야에서 무능력을 노정 하였다. 대외정책이란 험난한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국가들이 자국의 국가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이익이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국가의 경제발전(Prosperity), 국력의 증가(Power), 국가 명예의 확보(Prestige)로 구성된다. 김영삼 정부 특히 김대중 정부는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정 하였다. 삼면의 바다가 다 뚫린 상황이며, 미국의 대 테러 전쟁으로 야기될 한반도에 위기에도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굴욕적인 대북 정책, 대일 정책, 대 중국정책 및 태극기라는 국가적 상징을 소홀히 했다는 국가의 명예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면책 당하기 어려운 과오를 저질렀다. 이 모든 것은 김대중 정권의 정책과제와 실지 행한 정책이 어긋났다는 사실에서 연원 한다. 대통령 선거 다음날 아침 김대중 당선자는 일산의 자택 대문 계단에서 “북한 공산당 당수” 를 만날 것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언급을 발했다.

취임 당시 김대중 정권의 100대 정책 과제 속에 대북한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북한 문제는 김대중 정권 최대, 제1의 과제가 되었다. 여기서 나타나는 괴리가 결국 김대중 정부 실책의 근원이라 보인다. 새로이 탄생한 정부는 이 과오를 匡正하는데 힘써야만 할 것이다. 바로 기왕의 정부들의 실책을 교정하는 일, 그리고 국가의 대외 정책을 정권의 존재를 위한 구호성 정책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모든 정책 앞에 新 자를 부치기 좋아했던 김영삼 정권의 구호성 외교정책, 수단과 목표를 혼동한 채 끝까지 하나의 정책 대안만을 고집한 김대중 정부의 전철을 답습하면 안될 것이다.

III. 새 정부의 국제정치 관련 정책 과제

새 정부의 국제정치 관련 정책과제들은 편의상 크게 (1)外交政策; (2) 國防政策;(3) 對北政策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III-(1) 새 정부의 외교정책

1. 對美 外交의 正常化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미국보다 더 중요한 나라는 없다. 미국은 한국과 군사동맹국이며 한국에 미군을 주둔 한국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세력이다. 북한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궁극적 외교 대상도 미국이다. 특히 9.11 이후 미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을 다루고자 하며 북한의 의혹스런 대량 파괴 무기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폭력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다. 한국이 이 같은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동맹의 강화가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진정한 의미에서 동조했는지 의문이다. 현재 한미관계의 일면 노골적인 갈등은 김대중 정부 수립이후 MD 체제에 대한 러시아 입장 두둔, 중국에 편향되는 듯한 정책, 반미 여론 및 반미정서 확산의 방치 등의 결과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 덜 경우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한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변질할 위험조차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이 한반도 운명에 영향을 행사하는 방안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 범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신뢰하는 그런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 및 안보 역량을 늘이는 길이 된다. 새 정부 임기 초반 미국은 이라크와 전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 후 미국의 초점은 한반도로 넘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비 한미 안보관계를 더욱 긴밀히 작동해야 할 것이다.

2. 대일 외교: 협력체제의강화 와 당당한 입장의 견지

대 일본 외교 역시 한반도의 안정에 중요하다. 9월 17일의 고이즈미 방북처럼 일본 역시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에 중요한 변수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다.(예로서 남북한의 두 정부를 동등하게 인정 함 등으로) 즉 일본은 북한에게 있어 한국보다 더 매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경제력, 기술 지원능력)
새정부는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 한반도 문제에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의 조성에 힘써야 한다. 동시에 새 정부는 현 김대중 정부가 미결 상태로 놓아 둔 독도문제, 어업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안보 협력과 경제적 이익은 동시적으로 추구 될 수 잇는 것이다.

3.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중국은 특히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 이익 관계를 중시하지만 북한과의 정치적 우호관계 역시 해치지 않으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의 새 정부는 중국과 한국의정치적인 관계 역시 한 차원 올리는 노력을 행해야 한다. 현재 무역 및 경제 관계 이슈외에 중국 거주 탈북 동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임기중 가장 어려운 국제문제로서 중국과의 탈북 북한 주민 문제에 당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의 정치 관계를 경제관계 이상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어려운 상황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많은 분석가들이 예측하듯 대결 및 갈등 관계로 전개될 경우에 우리의 입장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한다.
러시아의 경우 앞으로도 상당기간 친미노선을 추종 할 것이며 우리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용이 할 것이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중요성으로 보아 미, 일, 중 관계 다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III-(2): 새 정부의 국방정책

한국군은 지난 10년 동안 사기의 측면에서 과거보다 저하된 측면이 많다. 근거 없는 국가안보에 대한 낙관론으로 군의 중요성이 卑下되었고 특히 군을 마치 민주주의의 반대세력인 것처럼 호도하여 대부분의 비정치 애국 군인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 국방정책은 군 인사 정책과 무기체계 구입 및 개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군 인사정책의 투명화

김대중 정권 역시 특정지역 출신을 군의 요직에 임명하는데는 역대 어느 정권 못지 않았다. 새 정권은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특정 사관학교 출신, 특정 지역 출신을 고려하지 않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위관급의 초급장교로부터 장관급 장교에 이르기까지 개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의 제도화를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병역 의무의 균등화

병역부정, 병역비리는 병역의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데서 출발한다. 일제시대의 영향을 받은 비 민주적 군대 운용, 그리고 최근 병역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자들이 대통령 및 국가요직에의 대거 진출, 심지어 주민등록증에 병역란 말소 등은 병역 의무의 신성성을 저하시키고 병역부조리, 병역비리를 산출하는 원인이 되었다. 국가안보란 어떤 경우라도 국가 제1의 가치이며 이는 병력의 충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군에 소요되는 숫자보다 병역 적령기의 장정이 더 많은 상황이라 국민개병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안을 것이다. 그러나 군대를 갔다왔기 때문에 인생에서 몇 년간 손해를 본다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해소 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병역 의무의 신성성을 제고 할 수 있고 병역 비리의 부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무기 획득 및 구입 과정의 투명화

현대 무기체계는 엄청난 고가 품이다. 국민의 세금이 1조이상 투입되는 국방예산의 관리가 투명해 져야 한다. 무기체계 도입과정에서의 비리는 원천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고 국가안보를 위한 물품의 구입 과정에서 개인의 금전적 이득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무기 도입 과정의 군사전략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무슨 무기를 사와야 할지 왜 그 무기를 사야하는지를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전략 연구가 이루어 져야만 한다.(전략 연구기관의 설치 운용)
다음으로 무기 구입 과정이 투명화 되어야 한다. 린다 김 사건 등 한국군 무기 개입과정에 나타나는 중간 상인 제도의 존재 문제도 재정비해야 한다.

III-(3) 새 정부의 대북한 정책

김대중 정권이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내세우는 분야이지만 사실 국가안보 및 통일관련 진전은 거의 없었던 것이 남북관계의 현실이다. 대부분이 실질적인 관계 개선이 아니라 이산가족 만남, 금강산 관광 등 보여주기에 치중했던 것들이었다. 특히 군사문제에 관해 남북한간에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구나 새 정부는 북한의 핵 의혹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상황을 가정한 대북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1. 대북한 정책의 상호주의적 성격 강조

김대중 정권 최대의 실책은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이다. 그 결과 금액에 관계없이 북한에 대준 돈은 ‘대북 퍼주기’ 라는 문제를 노정한 것이다. 금액이 크더라도 북한이 상응하는 반응을 보였다면 우리 국민들 중 누구도 대북 지원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없어야 하며 모든 지원은 상응하는 변화를 보장받는 것이어야 한다. 서독의 경우 아무런 통일정책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경우 그 모든 것에 대한 반대 급부를 철저히 요구했다는 사실을 교훈 삼아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혹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북한 태도 변화에 관한
피상적인 상황을 햇볕 정책의 결과라 보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변화의 제수추어가 2001년 가을 이후 부터의 미국의 대북한 강경 정책 때문으로 보고있다.

2. 보다 실질적인 대북 정책 수립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은 사실 북한 정권에 자금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 일 수 있다. 현금은 개인의 수중, 소수 집단의 수중으로 들어가기 가장 용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철조망 속은 관광은 무의미 한 일이 될 것이다. 또 한편 사업 혹은 기업의 일이 기업 고유의 목적 즉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닌 대북 사업들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기업들을 동원 정부의 대북 정책에 동참시키는 행동은 중지되어야 한다. 대북 사업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한 현대의 경우 그 좋은 예가 되며 기업의 대북 진출은 기업의 이윤이라는 점이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이 되는 분위기를 정부가 조성해야 한다.

3. 대북한 대 전략의 수립 및 재설정

김대중 정권의 문제점은 북한에 대한 대전략이 없었다는 점이다.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가 전제되지 않는 한 대전략의 수립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아직도 남한을 궁극적으로 해체하고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되리라는 목표를 국가 존재의 기본으로 삼는다. 이 같은 견고한 대전략아래 북한의 각종 대남 전략 전술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김대중 정부는 그런 대전략이 없었다.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대상인가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다. 현실주의 시각에서 북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통일해야하는 대상이다. 급격한 통일이 폭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북한을 진정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 전술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김대중 정권 당시 북한에 대한 인식의 혼란은 남남 갈등의 상황을 노정 시켰다. 그동안 통일문제에 관해 오히려 한국이 북한보다 전략적으로 열세한 지위로 뒤쳐지게 되었다. 새 정부는 우선 이 문제를 광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이 대북 정책의 전제조건이 된다.

4. 대북한 군사전략의 재검토: 주적개념 명료화

그동안 대북 전쟁억지 전략에 문제점이 있었다. 단호한 대응만이 북한의 공격을 抑止하는 기본인데, 북한의 공격에 대해 무 반응적인 태도 혹은 소극적인 반응들을 보여왔고 결국 지난 6월 29일 서해 교전 사태와 같은 도발을 불러 일으켰다. 강력한 군사력, 엄정한 대비태세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어떤 대북 협상도 그 효과를 발생하기 어렵다.
대북한 억지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군사태세의 재정립, 군사전략의 재정립, 주적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주적 개념이란 우리의군사력은 북한의 공격을 억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함으로서 우리 군사력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 군사력의 목표를 한정함으로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이기도 한 것이다.

李春根(政博. 자유기업원 國際問題硏究室長, lck@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