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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환경 규제에 대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확대와 제품 포장재에 대한 일률적 규제 강화 등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두고 규제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업 환경을 위축시키는 규제들이 진정으로 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적합한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환경 관련 규제 확대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환경 규제 혁신의 길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전문가들의 논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일 시: 2023년 1월 3일 (화) 오후 2시
- 장 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 토 론: 김범철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교수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 최: (재)자유기업원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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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제29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안내 자유기업원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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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옥동석 인천대 교수 정년퇴임 기념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원칙을 세우다> 자유기업원 /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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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리박스쿨] 자유기업원과 함께하는 청소년기업탐방 자유기업원 / 2023-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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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자유기업원 2023년 봄학기 인턴모집 자유기업원 / 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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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정치를 넘어: 정부실패의 근원> 출간 기념 북콘서트 자유기업원 / 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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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5기 모집 자유기업원 / 202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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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자유기업원,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와 MOU 체결 자유기업원 / 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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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제1회 시장경제 스피치대회 예선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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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규제 vs 시장> 출간 기념 북콘서트 자유기업원 / 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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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리박스쿨] 자유기업원과 함께하는 청소년기업탐방 자유기업원 / 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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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정책 간담회] 환경부의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자유기업원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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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토론회]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쌀산업발전정책 추진 과제 자유기업원 / 202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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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자유기업원 2023년 겨울방학 인턴모집 자유기업원 / 2022-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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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제28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수상자 발표 자유기업원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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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제1회 시장경제 스피치 대회 안내 자유기업원 / 2022-1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