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문제 및 책임운용을 위한 방안

국민노조 공정시장위원회 “경제 살리기” 시리즈 토론회

국민연금은 국민이 맡겨놓은 노후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은 '전문성’과 '객관성’ 부족으로 인해 연금운용이 형식적이고 진영 논리에 좌우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자책임활동과 그에 따른 기업경영관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 나아가 연금기금이 교원공제기금, 사모펀드 합작으로 한국의 대표기업 경영이 정부 통제에 노출될 위험을 제기함으로써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주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문제 및 책임운용을 위한 방안

일시: 2021년 6월 7일(월) 오후 2시

장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7층)

방식: 유튜브 중계 (유튜브 자유기업원 채널, 국민노조TV 채널)

주최: 국회의원 윤창현 의원실, 자유기업원, 국민노조 공정시장위원회

사회: 성삼영 국민노조 정치교육원 원장

발제: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책임운용을 위한 법적체계 구축방안"

          최환열 국민노조 공정시장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 운용의 부적절성"

토론: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