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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미일동맹과 한국의 전략대안

배정호 / 2006-05-17 / 조회: 7,825
21세기의 미일동맹은 '세계 속의 미일동맹’을 추구하는 '전략적 공통의 목표’의 설정과 더불어 미·일 연합군 유사체제를 지향하는 주일미군의 재편을 2014년까지의 완료를 목표로 전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일동맹의 강화 및 주일미군의 재편은 한반도 유사시에도 중요한 전략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계속의 미·일동맹을 지향하는 강화에 대해 살펴 본 후, 미·일동맹의 전략적 공통목표의 설정과 주일미군의 재편, 주일미군 재편의 로드맵(roadmap)과 전략적 지향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21세기 미일동맹의 강화


탈냉전시대에 들어와서 미일동맹은 재정의에 의해 재구축되었고, 나아가, 부시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부시-고이즈미에 의해 '21세기 파워분담’을 지향하면서 강화되었는데, 9·11 테러이후 안보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반테러 안보전략의 전개와 더불어 한층 구체적으로 확대·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대 테러전을 지원하기 위해 「테러대책법」의 제정과 더불어 자위대의 인도양·중동까지의 활동을 전개토록 하였다.


9·11테러 이후,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함께 미일동맹은 미국의 신 군사전략에 의한 해외미군 및 주일미군의 재편 작업의 전개에 응하여 동맹의 글로벌화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차원에서의 활동을 추구하게 되었다.


예컨대, 미국의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과 일본의 외무장관 및 방위청 장관으로 구성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2+2)는 2002년 12월 16일에 9·11테러 이후의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양국의 안보정책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강화할 것에 합의한 뒤, 미·일동맹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공통전략목표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f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을 발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5년 10월 29일에는 '기지의 공유·공용’을 통해 미·일 연합군 유사체제를 지향하기 위해 주일미군 기지의 역할 재조정, 미군과 자위대의 합동훈련 확대, 군 기지의 공동이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일미군의 재편에 관한 주일미군 재편의 중간보고서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의 재편(U.S.-Japan Alliance: Transformation and Realignment for the Future)」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2006년 5월 1일에는 주일미군의 재편계획을 2014년까지 실행을 완료하는 '주일미군 재편에 관한 로드맵(roadmap)’을 발표하였다.


요컨대, 글로벌 및 지역적 차원의 공통전략목표의 설정과 더불어 자위대와 주일 미군의 상호연동성이 강화되는 재편이 완료될 경우, 미일동맹은 새로운 차원에서 통합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세계 속의 미일동맹을 지향한 전략적 공통의 목표설정과 주일미군 재편


2002년 12월 16일 미국의 국무장관 및 국방장관과 일본의 외무장관 및 방위청 장관으로 구성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2+2)는 (1)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의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 (2) 군사기술의 비약적 향상과 각종 기술의 통합화 지전 등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양국의 안보정책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고, 2005년 2월 19일의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2+2)에서는 양국이 추구해야 할 공통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공통전략목표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f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에 의하면, 미일의 공통전략목표는 (1) 글로벌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 인도양 쓰나미 등에서의 협력,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 국제테러의 방지 및 근절 등을 지향하여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고, (2) 지역차원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미군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계감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대만해협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촉진 등을 주요 전략목표로 하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 강화, 중국의 대만 무력행사 가능성 억지 등의 전략적 추구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통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2005년 10월 2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2+2)에서는 주일미군의 재편에 관한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의 재편(U.S.-Japan Alliance: Transformation and Realignment for the Future)」를 발표하였다.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의 재편」의 주일미군 재편·재배치에 관한 핵심 사항은 미·일의 사령부 지휘 기능의 강화 및 연합군 유사체제를 지향한 기지의 '공유’, '공동 사용’을 추구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억지력 증강을 위한 통합작전기능의 강화, 기지이전, 비용경감 등에 관한 것인데, 주요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주일미군 재배치·재편안의 주요내용

구체적인 안
전략적 목적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제1군단 사령부를 육·해·공 통합임무를 수행하는 통합사령부(UEx)로 개편함과 더불어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의 자마(座間)기지로 이전함.
o 인도양까지 담당하는 제1군단 사령부를 전선(前線) 가까이에 둠으로써, 자마 기지가 대테러 작전과 동아시아 사령탑 역할을 수행토록 함.


o 일본 육군 자위대의 핵심부대인 '중앙기동집단사령부’를 자마기지에 신설·배치.
- 미·일의 군사적 연대 강화
- 미·일 공동사령부 탄생

ㅇ 일본 항공자위대의 항공총사령부를 요코다(橫田) 기지로 이전시킴.


ㅇ 요코다 기지에 미사일 방어(MD)를 위한 미일공동운용조정소를 설치함.

o 탄도미사일(BMD) 공격에 대해 미·일이 공동으로 대처.
오키나와 후덴마(普天間) 기지의 미군의 공중급유기 KC-112기를 큐슈(九州) 지역의 가고시마(鹿兒島) 현()에 있는 일본 해상 자위대의 가노야(鹿屋) 기지로 이전함. o 중국·북한을 겨냥해 오키나와뿐 아니라 인접한 큐슈지역에도 미·일의 공동기지를 확보.
ㅇ가나가와(神奈川) 현() 아츠키(厚木) 기지에 있는 미 해군의 항모함재기 부대를 이와구니(岩國) 기지로 이전함.


ㅇ이와구니(岩國)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화상 데이터 수집기를 미군의 아츠키(厚木) 기지로 이전함.

o 현지부담의 경감
ㅇ태평양 항공모함 2척과의 조응.
오키나와의 코트니 캠프에 있던 제3 해병 원정군 사령부를 괌으로 이전함.
-일본내 미군 해병 병력 15,000명 가운 데 8,000명 정도를 감축.
o 주일 미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제의 부담 경감.


3. 주일미군 재배치·재편의 로드맵(roadmap)과 전략적 지향성

(1) 주일미군 재배치·재편의 로드맵


미·일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표 1>와 같은 내용의 주일미군의 재배치·재편이 합의되었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오키니와 현()을 비롯한 주일미군기지 지방자치제의 반발이 강하게 나타났고, 아울러 오키니와 해병대의 괌으로의 이전비용을 둘러싸고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5월 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2+2)에서는 3년 반에 걸친 주일미군의 재배치·재편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위한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즉,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SCC, 2+2)는 <표 1>와 같은 내용의 주일미군 재배치·재편을 2014년까지 완료하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표 2>참조), 미일동맹의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하였다.


<표 2>의 로드맵 처럼, 주일미군의 재배치·재편이 전개될 경우, 총비용은 300억달러로 추산되고, 이 가운데 일본이 260억달러(약 3조엔)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미국의 재정적 지원자로서의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재차 인식케 하는 것이기도 한다.


요컨대, <표2>과 같은 로드맵에 따라 주일미군의 재편이 완료될 시쯤,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상호운용 및 통합운용의 기능 강화, 방공(防空) 및 미사일방위(MD) 공동능력의 강화, 기지이전과 부단 경감 등을 통하여 군사적 연대의 강화를 추구하며 '동아시아 미·일 공동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합운용의 실효성을 확보·제고하기 위해 미·일간에는 1997년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재개정이 검토·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표 2> 주일미군 재배치·재편의 주요 로드맵

2007년 3월까지 토지반환의 계획 작성(오키나와현내 6개 시설)
2008년도 요코다(橫田) 공역(空域)의 관제 업무의 일부 반환(요코다 기지)
2008년도 미국 회계연 도(2008년 9월말까지) 미국 육군 제1군단 사령부 재편(자마 기지)
2010년도 항공자위대 사령부 등의 이전(요코다 기지)
2012년도까지 육군 중앙 기동집단사령부의 신설·배치(자마 기 지)
2014년도까지 후덴마 비행장의 대체시설 완성,
후덴마 비행장의 전면 반환,
오키나와 해병대의 괌 이전 완료,
아츠키(厚木) 기지의 미 해군의 항모함재기 부 대의 이와구니(岩國) 기지로의 이전


(2) 주일미군 재편과 로드맵의 전략적 지향성


주일미군 재편과 로드맵은 세계속의 미일동맹을 지향하여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상호운용 및 통합운용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군사적 연대의 강화를 추구하고, 일본 열도의 전력 강화와 더불어 '동아시아 미·일공동사령부’로서의 기능을 추구하고 있는데, 전략적 지향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미·일 통합운용 기능의 강화


미국의 제1군단은 제1특수전군, 제2보병사단, 제1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도양까지 담당하는데, 제1군단 사령부를 전선(前線)에 보다 가까이에 두기 위해 2008년 9월까지 워싱턴주에서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의 자마(座間)지역으로 이전하며, 아울러 자마 기지에 2012년까지 일본 육군 자위대의 핵심부대인 '중앙집단사령부’를 신설·배치한다.


즉, 미일의 군사적 연대가 '전략적 유연성’ 전략에 따라 지휘·사령탑을 중심으로 강화되는데, 이는 일본의 자마 기지가 미·일공동사령부의 기능을 하면서 대테러 작전과 동아시아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방공(防空) 및 미사일방위(MD) 공동능력의 강화


일본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은 미사일 방어(MD)체제의 구축에 최역점을 두고 있는데, 미·일동맹은 주일미군의 재편과정에서 방공(防空) 및 미사일방위(MD) 공동능력의 강화를 위해 일본 항공자위대의 항공총사령부를 미국 제5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다(橫田)기지로 이전시키고, 요코다(橫田)기지에 미사일 공동방어를 위한 공동운용조정소를 설치한다. 즉, 요코다(橫田)기지를 방공 및 미사일 방어(MD)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기지의 공유·공용을 통하여 방공 및 미사일 방어(MD) 능력의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오모리(靑森) 현()에 있는 항공자위대의 샤리키(車力)기지에 미사일 방어(MD)를 위한 미국의 신형 MD용 조기·경계 레이더 'X밴더 레이더’를 배치한다. 'X밴더 레이더’를 통하여 미사일 동향을 감시하며, 수집된 정보는 미·일이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북한을 겨냥해 오키나와뿐 아니라 인접한 큐슈(九州)지역에도 미·일의 공동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오키나와 후덴마(普天間) 기지의 미군의 공중급유기 12대를 큐슈지역의 가고시마(鹿兒島)현()에 있는 일본 해상 자위대의 가노야(鹿屋) 기지로 이전한다. 일본 해상 자위대의 가노야(鹿屋) 기지는 한반도 및 대만 유사시 전략거점으로도 기능한다.

(다) 기지 이전


기지이전과 비용부담문제는 주일미군 재편을 둘러싼 미·일 협의과정에서 주요쟁점이었는데, 특히 오키나와 후덴마 기지의 이전과 미 해병대 병력 일부의 괌으로의 이전비용 분담은 핵심 사항이었다.

미·일간에는 적지 않은 '갈등과 타협·절충’을 거쳤는데, 후덴마(普天間) 기지는 슈와브 해변지역으로 이전하고, 후덴마(普天間) 기지의 미군 공중급유기는 가고시마(鹿兒島)현()의 가노야(鹿屋)기지로 이전하며, 코트니 캠프의 제3 해병 원정군 사령부 및 8,000명의 해병병력의 괌으로의 이전비용은 일본이 총비용 102억달러 가운데 59%인 60억 9,000만달러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군 태평양 항공모함의 조응을 위해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츠키(厚木) 기지에 있는 미 해군의 항모함재기 부대는 이와구니(岩國) 기지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와구니(岩國)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화상 데이터 수집기는 미군의 아츠키(厚木) 기지로 이전하게 되었다.


4. 한국의 전략적 고려 사항


9·11테러이후, 일본의 전략적 역할이 극동지역->아시아·태펴양지역->중동·인도 양지역으로 확대되었는데, 글로벌 및 지역차원에서 전략적 공통목표의 설정에 따 라 미·일동맹의 세계화 주일미군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의 전략적 역할 확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차원의 미·일동맹의 강화는 자위대의 전력 강화 및 전략적 역할 확대와 더불어 한반도 유사시에도 중요한 전략적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조만간에 이루어질 현행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 또한 매우 주목된다. 나아가, 미일동맹의 변혁과 재편을 위한 3년 여 이상의 협상기간 동안, 미·일간에 다소 갈등이 초래되었지만, 그다지 큰 마찰음이나 파열음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도 주목된다. 즉, 일본의 '총론지지, 각론 협상·절충’이라는 대미 전략과 더불어 미·일동맹의 강화 추구는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은 세계 속의 미·일 동맹을 지향한 미·일의 전략적 상호의존의 심화, 미·일 공동사령부의 대두에 따른 새로운 일본의 전략적 역할, 미·일의 직·간접적 중국 견제와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 유사시 미·일의 전략적 역할 등을 심도 있게 전략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한국은 한미동맹의 강화 및 성숙화를 전략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은 (1)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연계, (2) 일본의 대미접근 전략; '총론 적극지지, 각론 국익차원의 전략적 협상·절충’, (3) 한국의 대 미국 갈등속의 친 중국 접근에 따른 중국의 부담, 등을 전략적으로 고찰·분석하면서, 상호신뢰와 존중을 통한 성숙된 한·미동맹의 강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의 '신뢰 있는 파트너’로서의 전략적 위상의 제고 노력과 함께 대미 교섭능력의 증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배정호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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