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10만원권 지폐발행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10만원권 지폐 발행을 해야하는 가장 절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처음 1만원권이 발행된 1973년 이후 우리 경제규모는 100배, 물가는 10배, 1인당 소득은 20배 이상 커졌다. 처음 1만원권을 만들었을 때 통화의 4%였으나 이것이 65%까지 커졌다. 반대로 1천원권은 89%에서 30%로 내려왔다. 현실적으로 10만원의 필요성이 크다.

▶ 인플레 심리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 이미 10만원 자기앞 수표가 현금처럼 사용되고 있다. 은행에서도 10만원을 인출기에서 현금처럼 인출하고 입금하고 있다. 오히려 10만원의 수요가 억눌려져 있는 부작용과 비용이 크다.

▶ 뇌물 규모를 대형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패를 차단할 제도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 부패차단은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 10만원 지폐를 만들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10만원권이 없어서 거래과정에서 불편했던 것들이 제거되면서 많은 비용이 절약될 것이다.

▶ 서구 선진국의 경우 현금이 사라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시대적 조류에 거슬러 간다는 지적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그렇지 않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10만원권에 해당하는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오히려 유럽에서는 최근 유로화를 발행하면서 500유로권을 발행했다. 우리 화폐로 보면, 50만원권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더 큰 금액의 고액권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