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국민연금, 땜질식 처방은 곤란

자유기업원은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선대책은 주요 내용들이 보험료 징수업무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급한 불 끄기에 연연할 뿐 문제투성이인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자제하고 보험료 연체금을 면제하기로 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돼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연성조치는 소득축소신고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켜 전체 가입자의 연금수급액은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급조정도 검토키로 했다고 하지만 이는 보험료 추가인상을 의미할 뿐이고, 결국 새로운 불만의 소지가 다분한 일시적인 긴급처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강제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이라는 강제저축을 통해 개인저축에서 국민연금으로 구좌만 옮겨갈 뿐 노후를 위한 총 개인저축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기업원은 국민의 90% 정도가 반대하는 현재의 국민연금은 근본부터 다시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광섭기자 songbird@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