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15일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와 미국 케이토연구소 등 세계 62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와 함께 경제자유지수(EFWI)를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한국측 회원이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2년 7.1점(10점 만점)으로 스페인 바레인 등 4개국과 함께 공동 31위를 기록했다.
홍콩이 1위, 싱가포르가 2위, 미국과 영국이 공동 3위였다. 또 일본은 36위, 중국은 90위였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 규모가 작고 △재산권 보호가 확실하며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며 △무역의 자유가 많고 △시장의 규제가 적어야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000년 45위에서 2001년 30위로 개선됐다가 2002년 31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분야별로는 정부규모 지수가 19위에 올라 상대적으로 평가가 좋았지만 시장규제 지수(5.3점)는 9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최저임금제 실시와 해고 관련 규제 등 노동규제 지수는 3.9점으로 낙제 수준이라고 자유기업원은 밝혔다.
분야별 추이를 보면 기업규제 지수는 2000년 5.2점에서 2002년 4.6점으로 하락해 기업규제가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금융규제 지수는 2000년 6.4점에서 2002년 7.4점으로 올라가 금융 자율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최근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자유지수도 개선됐다"면서 "경제자유 개선이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에 모두 유효한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
357 | [보도] 올해 세금해방일 3월22일<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 2005-03-30 |
||
356 | [보도] 올해 80일 일해야 세금 낼 수 있다 자유기업원 / 2005-03-30 |
||
355 | [보도] 병역·납세의무도 안하면서 사회 이끌 수 있나 자유기업원 / 2005-03-28 |
||
354 | [보도] 자유기업원에 `템플턴 자유상` 자유기업원 / 2005-03-25 |
||
353 | [보도] 자유기업원, 시장경제 전파 '템플턴자유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05-03-25 |
||
352 | [방송] 자유기업원, “템플턴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05-03-24 |
||
351 | [보도] <중앙일보 신 국토포럼> "행정체계 광역 개편이 우선" 자유기업원 / 2005-03-24 |
||
350 | [보도] 납세자연맹 "부모 부양 소득공제 불합리하다" 자유기업원 / 2005-03-24 |
||
349 | [보도] 자유기업원, 템플턴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05-03-24 |
||
348 | [보도] 한국과 미국의 보수 다룬 책 세 권 출간 자유기업원 / 2005-03-24 |
||
347 | [보도] 보수 논객 7인 '한국의 보수를 논한다' 출간 자유기업원 / 2005-03-23 |
||
346 | [보도] "한국의 보수는 희생과 투자 모른다" 자유기업원 / 2005-03-23 |
||
345 | [보도] 한국보수의 위기는 보수세력이 불렀다 자유기업원 / 2005-03-22 |
||
344 | [보도] <위기의 한·일 관계> “韓·美 삐걱거릴 때마다 日도발” 자유기업원 / 2005-03-21 |
||
343 | [보도] <독도분란>"日망동 한ㆍ미동맹 약화가 배경" 자유기업원 / 2005-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