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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 프로그램 : | 토론광장 클릭10PM |
| 방송시간 : | 2003년 12월 15일 22:00 ~ 24:00 |
| 사 회 자 : | 권영준 경희대 교수 |
| 출 연 자 : |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
| 김남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
| 김자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 |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 실장 |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서울시 분양가 공개방침, 평가와 시사점
▶ 서울시의 분양가 공개방침을 평가한다면?
▷ 정부의 택지개발에 따른 분양가와 민간업체의 분양가는 다르다. 정부가 민간업체의 공급원가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 분양가, 무엇이 문제인가?
▶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상승시켰나?
▷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상승시켰다고 보는 시각보다는 주변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하는 가격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분양가 관련 부동산 대책, 향후 정책방향
▶ 정부의 역할은?
▷ 양질의 주거공간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택지개발방식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357 | [보도] 올해 세금해방일 3월22일<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 2005-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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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 [보도] 올해 80일 일해야 세금 낼 수 있다 자유기업원 / 2005-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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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 | [보도] 병역·납세의무도 안하면서 사회 이끌 수 있나 자유기업원 / 2005-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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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 [보도] 자유기업원에 `템플턴 자유상` 자유기업원 / 200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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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 [보도] 자유기업원, 시장경제 전파 '템플턴자유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0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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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 [방송] 자유기업원, “템플턴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0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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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 | [보도] <중앙일보 신 국토포럼> "행정체계 광역 개편이 우선" 자유기업원 / 200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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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보도] 납세자연맹 "부모 부양 소득공제 불합리하다" 자유기업원 / 200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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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 [보도] 자유기업원, 템플턴상 수상 자유기업원 / 200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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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 [보도] 한국과 미국의 보수 다룬 책 세 권 출간 자유기업원 / 200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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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 [보도] 보수 논객 7인 '한국의 보수를 논한다' 출간 자유기업원 / 200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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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 [보도] "한국의 보수는 희생과 투자 모른다" 자유기업원 / 2005-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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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 [보도] 한국보수의 위기는 보수세력이 불렀다 자유기업원 / 200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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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 [보도] <위기의 한·일 관계> “韓·美 삐걱거릴 때마다 日도발” 자유기업원 / 2005-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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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 [보도] <독도분란>"日망동 한ㆍ미동맹 약화가 배경" 자유기업원 / 2005-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