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시장규제 5.3점 95위로 최하위 수준

우리나라의 지난 2002년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 점에 7.1점으로 전세계 123개국 중 31위를 기록, 전년과 점수는 같지만 순위는 한계 단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 노동, 기업 등의 자유도를 시장규제 부문에서 5.3점, 95위로 5계단 이나 떨어지면서 최하위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전세계 59개 연구기 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 미국 케이토 연구소,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2002년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1년과 같은 7.1점으로 바레인, 코스타리카, 스페인, 트리니다 드 등과 함께 31위에 올랐다.

지난 75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부문을 측정해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고 있 으며 정부규모가 작고 재산권이 잘 보호되고 통화의 건전성이 높을 수록, 그리고 시 장에 대한 규제가 적고 무역장벽이 낮을 수록 점수가 높다.

우리나라는 정부규모에서는 7.4점으로 19위에 올라 비교적 높은 순위에 올랐으 나 재산권보호와 통화건정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나머지 분야에서는 각각 6.2점 (48위), 9.2점(43위), 7.2점(53위), 5.3점(95위) 등의 저조한 점수와 순위를 보였다.

시장규제 중 금융규제는 7.4점(63위), 기업규제 4.6점(57위), 노동규제 3.9점(7 8위) 등을 기록했다.

자유기업원은 5개 항목 중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등은 지난 90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무역자유와 시장규제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노동규제는 지난 95년 4.4점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3점대로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순위하락을 가져온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세계적으로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는 홍콩(8.7점)으로 지난 75년이후 줄 곧 1위 자리를 지켰으며 싱가포르(8.6점), 영국(8.2점), 미국(8.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만은 7.3점으로 22위, 일본은 7.0점으로 36위, 중국은 5.7점으로 90위 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승노 박사는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한 국가들 은 대부분 경제자유지수도 급격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제자유 개선이 경제성장, 복지정책에 모두 유효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엄남석 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