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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 프로그램 : | 토론광장 클릭10PM |
| 방송시간 : | 2003년 12월 15일 22:00 ~ 24:00 |
| 사 회 자 : | 권영준 경희대 교수 |
| 출 연 자 : |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
| 김남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
| 김자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 |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 실장 |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서울시 분양가 공개방침, 평가와 시사점
▶ 서울시의 분양가 공개방침을 평가한다면?
▷ 정부의 택지개발에 따른 분양가와 민간업체의 분양가는 다르다. 정부가 민간업체의 공급원가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 분양가, 무엇이 문제인가?
▶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상승시켰나?
▷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상승시켰다고 보는 시각보다는 주변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하는 가격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분양가 관련 부동산 대책, 향후 정책방향
▶ 정부의 역할은?
▷ 양질의 주거공간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택지개발방식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371 | [방송] 우리는 왜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자유기업원 / 2005-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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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 | [보도]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평가 자유기업원 / 2005-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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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 [보도] '부동산투기 전쟁, 오히려 가격상승 가능성' 자유기업원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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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 | [보도] "현행 최저생계비 선진국의 2배 수준" 자유기업원 / 2005-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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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 [보도] "인권위 사려 깊게 현실 접근해야"-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 200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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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 | [보도] 커지는 시민단체 입김 국책사업도 `눈치보기` 자유기업원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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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 [방송] 전경련, 국가경쟁력 위해 임금제도 개선해야 / 2005-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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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 [보도] 올해 ‘세금 해방일’은 3월22일 / 2005-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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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보도] "경쟁력 강화 위해 임금제도 개혁 필요" 자유기업원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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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 | [보도] "연초 임금인상률 낮게, 연말 성과 보상" 자유기업원 / 2005-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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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 | [보도] 세금해방일 3월22일 자유기업원 / 200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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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 [보도] 365일 중 급여 80일치는 세금 자유기업원 / 200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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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보도] 21일까지 번 돈은 모두 세금.. 올 세금해방일 3월22일 자유기업원 / 200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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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 [보도] 올 세금해방일 지난해보다 3일 빨라진 3월 22일 자유기업원 / 2005-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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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보도] 올해 세금해방일 3월22일<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 2005-03-30 |
